건축법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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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북항 복합환승센터, 수익시설로 변질…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건축법 위반과 지구단위계획 위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업 전면 재검토와 인허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은 31일 부산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관문의 핵심 교통거점"이라며 "건축법 위

2026-08-03 13:23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

2025-10-13 06: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25-10-01 11: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37건 추가 인정…누적 3만 건 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총 2151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다.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

2025-07-03 11:37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백종

2025-06-21 08:00
팀네이버, 서울시 11배 크기 사우디 3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 구축 완료

팀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진행 중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제작·구축 프로젝트가 메카, 메디나, 제다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우선 완료하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반을 본격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미래 도시를 구현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2025-06-10 09:14
보험 없인 못 버틴다…기후재난 시대의 새 안전망

이탈리아 기후보험 의무화유럽은 공공재보험 띄운다경기도 첫 보상사례 나올 듯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보험이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럽 각국은 빈번해지는 홍수, 산불,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이

2025-05-10 06:0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항소심 첫 재판…“1심 내용 인정 선처 부탁”

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2024-10-31 17:40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2024-06-18 16:17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2022-11-09 14:09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물 지분을 넘겼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2022-08-31 13:50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할 때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제2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2-04-22 09:29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이 ‘불법개조‧증축’ 됐다는 정황이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데다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도 않아서다.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개조·증축은 불법이다. 한 후보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1988년 건축된 것으로

2022-04-21 18:19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서울시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찰도 책임자를 추가 기소했다. 13일 서울시와 검찰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에도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건설산업

2022-04-13 16:35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공사 현장 감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2022-03-18 20:09
광주 붕괴 사고 원인 ‘역보·동바리’ 지목…뭐가 문제길래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콘크리트 받침대(역보) 설치와 임시 지지대(동바리) 무단 철거를 주요 붕괴원인으로 추정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역보가 계획과 다르게 설치됐고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해야 할 동바리가 사전에 무단 철거됐다”며 “붕괴 사고의 치명적 원인으

2022-01-26 09:39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거의 마무리하고, 관련자 과실 입증을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산 본사를 비롯한 하청업체 등 다수의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의 마무리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2022-01-21 20:09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본사 등 5곳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술, 자재,

2022-01-19 14:41
수사본부, 붕괴사고 현장 작업일지 등 확보…정밀 분석

경찰이 전날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내부의 현산 측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작업일지와 감리 일지 등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날 수습된 사망자는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첫 사망자가 나온 만큼 앞으로 입건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15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2022-0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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