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 1인당 임신 기간 평균 본인부담액이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0만 원 낮아질 전망이다. 내시경의 경우는 세척ㆍ소독료가 신설돼 환자 부담 의료비가 4000~8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감염예방ㆍ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도시 원정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저
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미숙아 치료와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 난치 질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동결된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
내년 1월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ㆍ약국'에 건강보험 '야간진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년 365일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일 오
최근 수두로 입원한 김모(30)씨는 음압격리실에 5일, 일반입원실에 2일 입원해 진료를 받고 56만원을 부담했다. 진료비 중 본인 부담은 감염전문관리료 2180원, 음압격리실 입원비 32만120원, 그 외 진료비 24만902원이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이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을 경우 감염관련 의료수가 강화로 본인부담은 2180원에서 333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하고 대신 산하노조단체를 선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다. 정부측 지
내년 1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유전자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ㆍ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병원 진료과목별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4~6인실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70%로 확대(현행 50%)됨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
앞으로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과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웠던 대동맥판협착증 등에도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 항목에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앞으로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본인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100%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고 병원측은 정부의 수가 인상이 비급여 손실을 보전할 만큼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부담이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70%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병원의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상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19일 개최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내달 1일부터 동아ST의 위염 치료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보험적용이 중단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600억원도 환수 조치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 같은 내용의 스티렌정 보험급여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건정심은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의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
대한의사협회가 2차 휴진 방침을 철회하며 오는 24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복건복지부와 의협 사이에서 세부 협의안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협은 20일 의정 합의문 수용 여부를 묻는 총파업 투표 결과 수용한다는 답변이 62.16%로 집계돼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면합의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이 1차 협의에서 건보수가 인상의 열쇠를 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개편키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구두 합의를 포함,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이면합의 가능성과 회의록 존재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