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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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종신직이란 말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직면한 한 인사담당자의 푸념이다. 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장래의 계속 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이 개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갱신 기대권

2025-09-21 18:14
[노무, 톡!] 계약만료 시에도 해고는 신중해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활용이 늘어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노동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변동적인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작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예상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재계약 관행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25-08-03 20:06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실무에서 ‘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노동관계법상 이를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이슈를 살

2024-05-21 05:00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기간제 재고용해야 한다는 ‘재고용 기대권’이 각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

2023-11-20 06:00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대량 해고해 1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중국동방항공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3년 전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

2023-03-22 14:08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중국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공사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이후

2022-09-08 11:08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이 부당하게 기내식 공급 계약을 파기했다며 400억 원대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42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LSG는 200

2020-05-18 14:28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해고당한 경비원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경비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비원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2020-04-19 09:00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

2020-04-12 09:35
계약직 사내 변호사 절반 이상 "복지·급여 차별 느껴”

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내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복지, 급여 등에서 차별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는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간 총 945명(정규직 666명ㆍ계약직 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계약직 사내 변호사의 경우

2018-10-04 15:29
법원 "'정규직'으로 알고 온 근로자 재계약 거부…부당해고"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2018-04-08 11:10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골프클럽 직원 김모(61)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2017-02-13 08:5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해 초과근로 최소화해야”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21일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초과근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세종 공동 주최로 열린 ‘2014년 주요 노동판례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방안 설명회’에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형근로시간은

2015-01-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