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연합정당 파트너십으로 야권의 큰 승리를 만들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협력과 연대 내용이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개혁 정책 중심으로 한 소통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그걸 못하면 국회 논의에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가 숙의를 통해 하는 방향을 도출하자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망할...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남은 임기 세금 정책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같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를 의식한 듯 소통 역시 강조했다. 소통 부재는 윤 대통령의...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거국련은 정부의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교유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 22대 국회에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직불제는 7~80년대 주요 품목의 가격 보장 방식을 개혁하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그리닝(Greening), 즉 환경 보전 활동에 방점을 둔다.
EU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역 가공산업 투자 보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EU 농촌개발기금을 활용한다. 초콜릿으로 잘 알려진 페레로 로셰, 밤 디저트인 마롱 글라세처럼 지역 헤이즐넛이나 밤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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