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하늘이법, 현장 의견 반영해 면밀한 검토 거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 등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 입법 관련 상황을 각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하늘이법'의 향후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험군의 교사에 대한 체크리스트(위험 정도) 점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하늘이법'과 관련해 "이후 대응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AI교과서의 준비 현황도 점검했다.

이 부총리는 AI교과서와 관련해 "올해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면서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AI 교과서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연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AI교과서가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AI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시간표 입력 및 학적 등록,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리 배포한 안내자료를 참고해 준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 늘봄학교,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