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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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친 민주당 "민생 입법·예산 집중"…국힘엔 "선관위 개혁 동참" 압박

한병도 "국감 기조,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갈 것"주거·교제폭력·재난안전 등 10대 민생법안 선정김민석 "선동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 운영의 중심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옮기기로 했다.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추려 집중 처리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

2026-10-30 13:42
LH 임대사업 적자 2.7조⋯이성훈 사장 “재정지원·대규모 인력 충원 요청”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이 5년 새 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조직 분사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와 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인력 감소와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재정 지원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2026-10-12 11:17
송미령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 최우선 보호” [국감]

농식품부 국감서 원점 재검토 방침…“국익·민의 따라 결정” 최고 수준 농산물 개방 요구 예상…민감성·보완대책 함께 논의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양성화…8일 쌀 예상 생산량 토대로 수급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

2026-10-07 17:17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 대다수 처분 안 해…특별법으로 양성화” [국감]

농식품부 국감 모두발언…“30년 묵은 농지제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편” 투기 판단 사례엔 처분명령 가능…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 연내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 대다수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2026-10-07 11:15
홍지선 국토장관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연내 신규택지 7.3만 가구+α 발표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세제·이주비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

2026-10-07 10:30
농식품부 국감 돌입...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ㆍ농협 개혁ㆍCPTPP 쟁점 [국감]

‘27% 위반 의심’ 농지 후속 처분 기준 및 농지은행 매입 역량 검증대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2026-10-07 06:49
李대통령 “태양광 농사, 곧 유행할 수도…송배전망 제대로 깔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농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곧 유행이 될 수도 있다”며 농촌 태양광 확대에 대비한 송배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향에 갔더니 ‘태양광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훨씬 몇 배 남는다. 사람들이 잘 몰라

2026-09-29 17:22
연금특위, 경제부처 장관 불참에 우려…"개혁 의지 의심 받아"

안상훈 “국고투입 첨예한 쟁점인데 부처 입장 달라…경제부처 장관 불참 반복”오기형 “정부 합동안 마련해야”…윤영석 “연금개혁 의지 의심받을 수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과 크레딧 제도, 기초연금 연계 등 재정이 수반되는 핵심 쟁점을 논

2026-09-29 14:55
초5 사회 1종서 ‘동학농민혁명’ 미수록…안민석 “검정 다시 살펴달라”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1종에 동학농민혁명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과서 검정과정 재점검을 요청했다. 해당 교과서에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성립도 실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대강화’에 따라 구체적인 역사 사건의 수록 여부는 집필진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

2026-09-19 15:28
국힘,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법관 배제 등 선거법 개정안 추진

의총서 선거법 개정안 추인…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중앙선관위원장·부위원장 등 3명 상근…외부 감시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배제하고 상근 위원을 확대하는 등 선관위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9-17 16:38
전 세계 ODA 23% 급감 '사상 최대'⋯'무상원조' 지고 '전략투자' 부상

美 등 주요국, 자국 산업·안보 챙기며 민간 중심 투자로 무게중심 이동산업연구원 "韓, 제안형 ODA·개발금융 안착으로 원조 공백 선점해야" 지난해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전통적인 무상원조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자국의 산업과 안보를 연계한 투자 및 개발금융으로 협

2026-09-13 10:00
LH 개혁안 발표 임박…직접시행 확대·173조 부채 배분이 핵심

개발공사·자산공사로 기능 분리공공분양·임대 병행해 공급 확대직접시행 재원·부채 배분이 관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 예정 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공급정책과 173조원대 부채의 배분·관리 방안 등이

2026-09-08 15:03
“어디로 가는지보다 어떻게 성장할지 중요…공기업 ‘외딴섬’ 돼선 안돼”[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단순 분배 아닌 산업 이식"…혁신도시 연계해 산학연 성장 ‘거점화’ 추진해야지자체 유치전 가열 조짐…정치적 안배 배제·실질 정주여건 개선 ‘성패’ 관건 정부가 20여 년 만에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제 관심은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배'하는 데

2026-09-07 05:30
정점식 “선관위 개혁 더 못 미뤄…현행 헌법 안에서 과감히 추진”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

2026-09-03 14:09
정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기능 개혁안도 공개

정부가 3일 오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개혁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한다.

2026-09-02 13:52
LH 상임이사 전원 일괄 사표⋯개혁안 앞두고 조직 쇄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전원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LH 조직 분사 방안 등을 담은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경영진 재편을 통한 조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LH에 따르면 주거복지·국토도시·공공주택·경영관리본부장 등 상임이사진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LH 상임이사진은 현재 공석인 부사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

2026-08-27 17:38
정점식 “검찰 힘 빼다 경찰 비대화…수사시스템 전반 구조개혁 착수”

李대통령 ‘경찰개혁’ 지시에 “민주당이 경찰에 가장 큰 권력 몰아줘”“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26-08-26 14:32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李대통령, 장미란씨 사건에 “진상규명·지휘체계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6-08-24 16:43
국힘, 조강특위 재편…장동혁, 26일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당 운영안’ 발표

구자근 부위원장·김태규 등 새로 합류…전주혜·윤용근 등 4명 해촉박충권 “대여투쟁 고려해 개혁안 발표 시점 조정…의원 의견 충분히 수렴”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정비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초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당 개혁 방안을 취임 1주년 무렵인 26일께 발표할 전망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

2026-08-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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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OECD “보험료 인상만으론 부족”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

2026-07-06 16:09
“국민연금 개혁, 목표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논의 미흡 아쉬워”

김수완 교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본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기고문 게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긍정적…자동조정장치 등 논의이어야” 국회 여야 진통 끝에 합의된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이 방향성 있는 변화를 내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혁안이 정치적 타협 결과로 조정된 것일 뿐, 목표소득대체율이나 자동조정장치

2025-09-04 11:13
美 돌봄 제도에 민간 참여 촉구, “수십억 달러 절감 가능”

미국의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 이하 PRI)가 고령자 대상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인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의 확대 개혁을 촉구하는 정책 보고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2025-08-0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