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주요국, 자국 산업·안보 챙기며 민간 중심 투자로 무게중심 이동산업연구원 "韓, 제안형 ODA·개발금융 안착으로 원조 공백 선점해야"
지난해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전통적인 무상원조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자국의 산업과 안보를 연계한 투자 및 개발금융으로 협
개발공사·자산공사로 기능 분리공공분양·임대 병행해 공급 확대직접시행 재원·부채 배분이 관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 예정 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공급정책과 173조원대 부채의 배분·관리 방안 등이
"단순 분배 아닌 산업 이식"…혁신도시 연계해 산학연 성장 ‘거점화’ 추진해야지자체 유치전 가열 조짐…정치적 안배 배제·실질 정주여건 개선 ‘성패’ 관건
정부가 20여 년 만에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제 관심은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배'하는 데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
정부가 3일 오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개혁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전원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LH 조직 분사 방안 등을 담은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경영진 재편을 통한 조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LH에 따르면 주거복지·국토도시·공공주택·경영관리본부장 등 상임이사진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LH 상임이사진은 현재 공석인 부사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
李대통령 ‘경찰개혁’ 지시에 “민주당이 경찰에 가장 큰 권력 몰아줘”“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자근 부위원장·김태규 등 새로 합류…전주혜·윤용근 등 4명 해촉박충권 “대여투쟁 고려해 개혁안 발표 시점 조정…의원 의견 충분히 수렴”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정비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초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당 개혁 방안을 취임 1주년 무렵인 26일께 발표할 전망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한 달 만에 교육개혁 5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직접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용기 내어 가보려고 한다"는 것이 그의 일성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
농식품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기본조사 중간점검서 27.6% 포착…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포함9월 5개 지역서 AI 농축산물 가격 비교…가격안정제 8월 시행농협 개혁·농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정부가 8월부터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심층조사할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서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6
정몽규 사임으로 ‘축구 행정 공백’ 사태...혁신위, 차기 집행부 전까지 한시적 운영최휘영 문체부 장관, 위원장직 전격 사퇴 후 유승민 제안... 정부 ‘조력자’ 역할 자처박지성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과 반영”, 축구인·체육인 중심 ‘K-축구’ 새 판 짠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국회법 따라 18개 상임위 단독 가동 방침원 구성 마무리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오를 국민의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의 마지막 시한으로 못 박았다. 명단이 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해 후반기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검찰청 폐지와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곧바로
공시 강화·유통주식 확대 개혁 추진“11월까지 개선 없으면 신흥국→프런티어 강등 검토”외국인, 올해 40억달러 순매도…루피아·증시 동반 약세
인도네시아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프런티어시장지수’로 강등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MSCI가 최종 판단을 11월로 미루면서 시장 개혁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3일(현지시간
MSCI, 4개 영역 미흡 지적외환시장·공매도 규제 발목"제도 시행 후 검증기간 필수"불발 우려 선반영, 시장 충격 미미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가 또다시 유보된 가운데 증권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23일
176개 항목 있는 경제 개혁안 법제화 착수배급제 축소·사기업 허용…시장 개방 확대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 경제 확대를 중점에 둔 대규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국회 역할을 하는 인민대표회의에 참석, 176개 항목이 담긴 경제 개혁·개방 대책을 설명했다. 이를 앞세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
김수완 교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본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기고문 게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긍정적…자동조정장치 등 논의이어야”
국회 여야 진통 끝에 합의된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이 방향성 있는 변화를 내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혁안이 정치적 타협 결과로 조정된 것일 뿐, 목표소득대체율이나 자동조정장치
미국의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 이하 PRI)가 고령자 대상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인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의 확대 개혁을 촉구하는 정책 보고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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