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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큐더스, 전자주총·집중투표 의무화 대비 세미나 성료
    IR큐더스, 전자주총·집중투표 의무화 대비 세미나 성료
    국내 대표 IR솔루션 전문기업 IR큐더스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 집중투표 의무화 대비 실무 세미나 ‘The New Mandate : GET READY’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기업들이 다가올 전자주주총회 및 집중투표 도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의 주요 변화를 짚어보고 실제 적용 시 필요한
    2025-11-27 09:43
  • 쿼드자산운용, 대양전기공업에 공개서한…“특수관계사 합병·주주환원 50% 이상”
    쿼드자산운용, 대양전기공업에 공개서한…“특수관계사 합병·주주환원 50% 이상”
    쿼드자산운용이 조선·해양 특수조명 전문기업 대양전기공업을 주주행동주의 타깃으로 지목했다. 대양전기공업이 특수관계법인 ‘대양전장’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이 유출되고, 낮은 배당성향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쿼드자산운용을 전일 ‘대양전기공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서한’을 내고 “대양전기공업은 높은 경쟁력
    2025-11-11 17:14
  •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이준희 기업전략 연구소장 주도 첫 포럼“중견·중소기업,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준법경영 넘어 리스크 관리 고도화해야”이동훈 대표변호사 “경영 연구‧자문 강화” 중견‧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른 3중(三重) 규제 리스크 증대에 직면해 있다는 우
    2025-11-06 16:22
  •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2025-09-16 12:33
  •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포용·소비자 금융으로 대전환"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포용·소비자 금융으로 대전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해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2025-09-15 14:00
  • 나우로보틱스 “‘이사 책임감경’ 없네 ‘화들짝’”…최소 방어장치 마련
    나우로보틱스 “‘이사 책임감경’ 없네 ‘화들짝’”…최소 방어장치 마련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들어 개정 상법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마련하는 상장사가 등장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사업목적 추가와 발행주식 총수 증가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선
    2025-09-14 09:59
  •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 핵심 과제로 '사이버 보안·개정 상법·자금부정 방지' 제시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 핵심 과제로 '사이버 보안·개정 상법·자금부정 방지'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전날 여의도 페어몬트 서울 호텔에서 '2025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 주요 기업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사이버보안, 개정 상법, 자금부정 방지가 제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술 발전, 복합적 경
    2025-09-12 08:45
  • “기업이 현장 중심으로 주도해야”…경총,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기업이 현장 중심으로 주도해야”…경총,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불확실성에 민·관 협력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을 겸한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경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산하에는 각 기업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
    2025-09-10 11:00
  • 국내 기업 "개정상법,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 기대"
    국내 기업 "개정상법,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 기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달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열렸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EY한영은 개정상법과 인공지능(AI) 등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업무
    2025-09-09 09:44
  •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 결집될수록 최대주주 이사회 장악력 저하"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 결집될수록 최대주주 이사회 장악력 저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를 두고 증권가는 소액주주 결집에 따라 최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5일 KB증권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거나 결집할수록, 최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저하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
    2025-09-05 07:40
  • 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필요 땐 추가 대책”
    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필요 땐 추가 대책”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출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이 감소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
    2025-09-02 12:24
  •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카드뉴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2025-08-13 09:27
  •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대주주‧일반 주주 간 가격차별 없어지나“같은 주식이면, 같은 가격에 팔아야”“일정 지분초과 땐 他주식까지 사라”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으나…개정 상법 본격화에 재도입 ‘급물살’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2025-08-12 16:40
  •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기업 지배구조 변화 논의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기업 지배구조 변화 논의
    기업 지배구조 미래 및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중심 논의김화진 교수‧강진구 변호사 발표…실무적 대응방안 제시 법무법인 YK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 관련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
    2025-08-05 14:14
  • 한국 딜로이트그룹,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최
    한국 딜로이트그룹,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최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자사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다음달 11일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를 대상으로 ‘2025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2025-08-05 08:50
  • 삼정KPMG, ‘상법 개정과 이사회 준비' 리포트 발간
    삼정KPMG, ‘상법 개정과 이사회 준비' 리포트 발간
    삼정KPMG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대응 과제를 다룬 'ACI 이슈 리포트: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의 의미와 영향, 상법 개정의 시사점과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김기
    2025-07-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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