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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

2025-10-22 08:27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출입기자단에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5-08-14 09:39
李 대통령 "중동 사태 대응 물가안정 총력"...유류세 인하 연장 [종합]

중동 불안 속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심의"민생 회복 위해 유류세 부담 완화 지속"與, 중동 위기 대응 긴급안보점검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06-24 16:45
李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지시

부산 공약 이행 위해 신속 이전 강조유류세 인하 연장 등 물가안정 대책 의결6·25 75주년 맞아 안보·경제 중요성 역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해수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의미로, 신청사 건립 등에 시간을 소요하지 말고 임대 형태로라도 우선 이전을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강

2025-06-24 15:19
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LPG·가공과일 할당관세는 올해 말까지 계속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025-06-16 15:30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인하폭은 축소 [포토]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은 휘발유가 현행 15%에서 10%, 경유·LPG 부탄은 23%에서 15%로

2025-04-22 13:27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폭 15%→10%

15번째 연장…경유·LPG부탄 23%→15% 정부가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

2025-04-22 09:32
崔대행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국제유가 변동성·기후영향, 물가 상방요인 작용"농축수산물 지원 300억…과일채소 할당관세 37만톤 정부가 2월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2025-02-06 15:40
유류세 인하폭 축소·국제 유가 상승... '기름 미리 넣으세요' [포토]

1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중동 분쟁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는 20%에서 1

2024-10-24 14:45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휘발유 20%→15%·경유 30%→23%

2021년 11월부터 12번째 연장인하폭은 축소…휘발유 42원·경유 41원↑"물가·재정 고려…국민 부담에 일부 환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

2024-10-23 09:44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고급 골프장 입장에 한 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2024-09-04 12:00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4-08-27 11:00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 세율이 내달부터 기존 25%에서 20%, 경유 인하 세율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

2024-06-17 17:00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

2024-04-15 09:24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2023-12-14 16:00
연말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유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2023-10-17 16:00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16일 기준 휘

2023-08-17 15:25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

2022-08-09 14:56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정책도 국민 공감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08-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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