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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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개 신규택지 96% 경기… 추미애, 주택공급 권한 확대 건의

정부가 8·13주택공급대책에서 우선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 2만7200호 가운데 2만6200호가 경기지역에 몰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등 산업거점과 주거를 묶는 4대 도시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배분과 공공주택지구 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시설 예비타

2026-10-02 17:52
멈춰섰던 고양 신청사 재시동…민경선 "2028년 착공, 1년 앞당긴다"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추진으로 멈춰 섰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이 표류하는 사이 추정 사업비는 2951억 원에서 4108억 원으로 1157억 원 늘었다. 현재까지 조성된 신청사 건립기금 2294억 원과 견주면 1814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

2026-09-23 16:34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0층·2520가구 조성

개미·문화마을·옛 홍제4구역 통합인왕산 자락 훼손지 3만㎡ 공원으로 정비사업이 번번이 무산됐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과 문화마을, 옛 홍제4구역이 최고 30층, 2520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홍제동 9-8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그동안 3개 마을

2026-09-22 11:15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오세훈 "서울 정비사업 496곳 추진⋯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신통기획 214곳·30만7000가구모아주택 168곳 조합설립 단계공공주택도 13만 가구 추가 공급 서울 전역 496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

2026-09-21 10:00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전북대 캠퍼스 밖 땅 2109ha…98% 임야, 활용실태 점검 목소리

강원대·충북대 이어 세번째 규모개발제한구역 1966.9ha…국립대의 80%교육·연구 활용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전북대학교가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가 2109.9ha로 전국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9%가 임야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고된 토지도 1966.9ha에 달해 실제 교육·연구 활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2026-09-18 07:28
편법 셀프바비큐장 등 150곳 단속… 경기도 유원지 700곳 점검

경기도가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영업제한 지역 내 미신고 업소 등 15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도내 명산·유원지·야영장 주변 식품취급업소 약 700곳의 위생 상태도 살핀다. 두 조치는 가을 행락철 먹거리 안전을 겨냥하지만 시기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700곳은 식재료와 조리환경을 살피는

2026-09-15 09:19
홍지선 “장모 차입금 상환유예 연장, 자녀 학비 마련 때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가능성 열어둬“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효과 살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장모에게 빌린 차입금의

2026-09-14 13:43
정부안엔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경기도 170명 인건비 국비 '0원'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2026-09-10 10:09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공급 속도전’ 시험대…서울시와 해법 찾을까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 공급 놓고 협의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2026-08-31 08:09
오세훈, 與김영배와 회동⋯"용산공원 대신 대체부지 찾자"

용산공원 주택공급 놓고 이견 팽팽金 "1㎝도 안 된다며 자기 정치"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는 공감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만나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부지를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2026-08-22 16:17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국토위 전체회의⋯“녹지 기능 상실한 곳 대상 청년주택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용산

2026-08-19 12:36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이 대통령 "집값 폭등 가능성" 반박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해 오 시장 의견을 사실상 반박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시청에서 권영세 국민

2026-08-18 17:19
태릉CC·과천경마장 공급 속도 내나…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국무회의 통과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부지의 절차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등 후속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

2026-08-18 14:22
'7.3만 가구+α' 신규택지 내달 윤곽… 서울 그린벨트 빗장 풀리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기로 하면서 서울과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여부가 다음 공급대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을

2026-08-16 07:26
용산·강남 빠지고 서울 2672가구⋯집값 안정 ‘물음표’

서울 신규택지 염창공원 1000가구 그쳐용산·강남권 그린벨트 등 핵심 후보지 제외 정부가 수도권에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확정된 서울 물량은 2700가구 수준에 그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상당수 사업이 2030년까지 ‘입주’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간 내 집값 안정

2026-08-14 12:00
강서·남양주·광주에 2만7000가구⋯용산정원은 빠져 [8·13 대책]

‘서울 유일’ 강서 1000가구남양주 2만1700가구 ‘최대’“용산정원은 서울시와 협의”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는 총 2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대책 발표 전 유력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번 대책에

2026-08-13 16:19
"2030년 이전 12만 가구 착공 확정…7.3만 가구 추가 택지 연내 공개" [일문일답] [8·13 대책]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2026-08-13 13:37
대규모 공급 ‘최후 카드’ 그린벨트⋯관건은 ‘속도’ [주택공급 승부수의 조건]

서울 전체 면적 4분의 1…내곡·세곡 등 후보지 거론환경 훼손·주민 반발에 지자체 협의도 ‘산 넘어 산’해제부터 입주까지 수년…“단기 집값 안정엔 한계”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위한 핵심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만하

2026-08-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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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받은 농지, 지금 양도해도 될까?

직장에 다니며 농사를 짓다가 해당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까? 농지를 양도할 때 절세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사업용 여부, 세 부담 가른다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

2022-12-14 09:26
그린벨트 내 어떤 업종 가능해지나…국토부 규제완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영화관, 게임방, 학원, 골프연습장, 미술관, 자동차영업소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을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2014-06-26 09:48
그린벨트에 주말농장 조성해볼까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사들인 토지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

2014-05-08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