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강제수용 반발 위한 행정소송 진행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시·정부 공급 물량 이견한국마사회, 30일 청와대 항의 행진 계획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전’을 내세웠지만 서리풀과 과천 등 주요 사업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발이 아닌 기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개
희생의 땅이 기회의 땅으로 바뀐다.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26일 경기북부와 농어업 두 개의 대전환 청사진을 한꺼번에 내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이날 북부대전환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어업 혁신 특별위원회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북부대전환
서리풀2지구 개발 갈등…주민·정부 입장차 뚜렷“대부분 갈 곳 없는 80~90대”…주거권 보장 요구
“개발 자체를 막고 싶지 않다.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 식유촌을 지켜달라는 얘기다. 마을 뒤편의 산과 비닐하우스 부지 등을 활용하면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함께 존치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주민 A 씨)
강남구 '원스톱 지원' vs '행정 패스트트랙'양천구 '지하철 시대' vs '연속성·전문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지역 민심과 직결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도시철도망 확충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단지 정비사업과 교통 숙원이 맞물린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신월동 등 핵심 격전지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빠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민원인이 담당자 이름 알게…李 명찰 도입 메시지”"주권 장애 풀겠다"…쉬운 정치·책임 정치 첫 일성연수갑 송영길 "잘 챙겨봐 달라" 출마지 후방 지원"李대통령에게 배운 정치, 한 발 더 보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도청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달게 했습니다. 반발이 있었지만 취지는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잠자던 베드타운서 세계 깨우는 콘텐츠 본진으로 탈바꿈”“김포·고양·파주 묶어 항공·의료·콘텐츠 산업벨트 구축”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2일 경기 서북부를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미래산업 4대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이날 고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서북부를 50년 동안 묶어놓은 자물쇠를 풀겠다”며 “잠자던 베드타운에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강남·송파 재건축 14곳 재지정모아타운 10곳 5년간 신규 지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6일) 열린 제7차 도
DMC역엔 업무·수색은 컨벤션사업 완료 땐 2.7조 생산 유발경의선숲길 연계⋯보행로 확장수색차량기지 이전·롯데 이탈 암초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내려 개찰구를 빠져나오자마자 시야 너머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낡은 수색차량기지가 펼쳐진다. 선로가 촘촘히 얽힌 기지 내부에는 열차들이 서 있다. 은평구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이 29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6·3 지방선거 본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그 성과를 완성할 새로운 4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농지를 매각하면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까?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게 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만 내면 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별도로 비사업용토지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다음은 농지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불편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린벨트 내 생활·생업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있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경기북부 70년 규제구조를 전면 전환하는 '경기북부 메가시티' 구상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1일 의정부에서 4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GTX-Ring 광역교통망, 접경지역 평화에너지 전환, 반환공여지 산업화 등을 골자로 한 북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경기북부가 군사시설 규제
주무부처는 ‘대학 자율’, 교육부는 ‘소관 아님’…관리 공백지자체·부처·대학 엇갈려…지역 개발 연계 한계 드러나성남·광주·창원 교육용 부지 ‘미활용’…세종대도 장기 정체
지역 개발과 연계해 대학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부지 조성 이후 활용 시
2024년 5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대대적인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속 행보를 이어가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전남도는 고흥군·순천시·강진군을 끝으로 2주간 22개 시·군 순회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깝게 들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시·군을 순회했다.
김 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용산 개발 방향 논쟁·태릉CC 주민 반발 리스크에 회의론
“서울 도심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급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용산 인근 공인중개사)
30일 오전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매서운 추위에 다소 한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최대 규모 공급지로 꼽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택 80만호 공급이라는 초대형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발전시킨 결과물로,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선도하겠다는 선
서울 공급의 90%는 민간 몫…10·15 규제 완화가 관건용산구 일원·태릉CC 등 정부 3만2000호 공급안 우려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현재의 대책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
직장에 다니며 농사를 짓다가 해당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까? 농지를 양도할 때 절세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사업용 여부, 세 부담 가른다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영화관, 게임방, 학원, 골프연습장, 미술관, 자동차영업소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을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사들인 토지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