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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세운 4구역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 프레임에 기댄 공작 정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세운 4구역 사업을 두고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토건 비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이자 억지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기업 유착
    2025-11-23 16:49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서울시, 세운지구 재정비 추진…“광화문광장 3배 규모 녹지 조성”
    서울시, 세운지구 재정비 추진…“광화문광장 3배 규모 녹지 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2025-11-18 12:41
  •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근거 마련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7 15:31
  • KB손해보험, 업계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 업계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최장 기간인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기후위기 대응·소상공인 보호 사회적 가치 담은 상생 상품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2025-11-14 09:31
  • 서울시, 저이용 시유지 민간투자 공모…시니어타운·육아복합시설 추진
    서울시, 저이용 시유지 민간투자 공모…시니어타운·육아복합시설 추진
    서울시는 1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참가 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
    2025-11-10 11:15
  •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전남도 순천시장의 A모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
    2025-11-10 08:35
  •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 조계원 국회의원 '김건희 등 특혜고리 의혹 제기'…노관규 순천시장 '적극 반박'
    조계원 국회의원 '김건희 등 특혜고리 의혹 제기'…노관규 순천시장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고리' 의혹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 아니냐
    2025-10-15 09:07
  • [단독] '이재명표' 에너지 정책, 농·수협 먼저 올라탔다…"바람연금 상품 개발"
    [단독] '이재명표' 에너지 정책, 농·수협 먼저 올라탔다…"바람연금 상품 개발"
    수협중앙회, 금융권 최초 '바람연금' 특화 대출 용역 발주근거 규정 필요…"내년 초 정부에 건의"농협중앙회도 "햇빛 소득마을 사업 참여 검토"상호금융권, 대출시장 위축 새 수익원 발굴 정부가 메머드급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상호금융권이 발 빠르게 '역할 찾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
    2025-10-01 18:25
  • 건산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민간 참여 유인 강화 필요”
    건산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민간 참여 유인 강화 필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공 역할 강화로 공급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2025-09-29 08:16
  •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FOCUS '부동산PF 자본확충 효과·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정부 목표치인 20%까지 늘리면 평균 총사업비가 약 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부동산 PF 자
    2025-09-22 12:00
  • 정비업계, 절차 단축·용적률 상향에도 시큰둥… 핵심 ‘재초환’ 빠져 [9·7 공급대책]
    정비업계, 절차 단축·용적률 상향에도 시큰둥… 핵심 ‘재초환’ 빠져 [9·7 공급대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 간소화 등으로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사업 속
    2025-09-10 18:11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완화… 3년간 8000가구 공급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완화… 3년간 8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33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
    2025-09-10 11:15
  • 서울시, 민관동행사업 2차 확대…서초·광진 시유지 창의개발 본격화
    서울시, 민관동행사업 2차 확대…서초·광진 시유지 창의개발 본격화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기
    2025-09-08 11:15
  •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2025-09-07 15:00
  • 루센트블록, STO 유통 인가 추진…"실물자산 지분 투자 시대 연다"
    루센트블록, STO 유통 인가 추진…"실물자산 지분 투자 시대 연다"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가 10월 신설하는 신탁수익증권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취득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STO 법제화 과정에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도입하면서 다수 조각투자 업체가 발행 라이선스를 선택한 것과 달리, 루센트블록은 발행과 유통을 함께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유통 플랫폼에 무
    2025-09-04 15:01
  • 루센트블록, 서울시와 공공자산의 부동산 토큰화 협력…시민 참여 강화
    루센트블록, 서울시와 공공자산의 부동산 토큰화 협력…시민 참여 강화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서울특별시와 공공자산의 부동산 토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공공자산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혁신적인 시민 참여형 사업 모델 구축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서울시 공공자산의 토큰화 사업
    2025-09-02 09:34
  • 서울시, 공공부지 대상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공공부지 대상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저이용되고 있는 폐 파출소 중 활용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토큰 증권, STO)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상도4치안센터와 신사1치안센터다. 현재 치안센터 이
    2025-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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