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서 공포안 심의…李 순방에 총리 주재 전망李 관련 1심 재판 3건 공소취소 가능성…특검 임명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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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길서 “진상규명 집중할 때…나머지는 법과 원칙 따라야”“특검 진상규명 활동 예단·선입견 없이 지켜볼 것”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
“서울 아파트값 91주 연속 상승…잘못된 규제가 주거비 부담 키워”“與 세제개편 반발 뒤늦은 대응…징벌적 과세·대출규제 수정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시 패가망신' 발언을 겨냥해 "지금 주거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면서 추가 단속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취임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투기를 단속한 성과”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단속 자료를 게시했다.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공소청 본청 첫 국감서 곽규택 의원 질의에 답변출근길 공소취소 관련 발언 지적엔 “원론적 입장 밝힌 것”인사말서 “국민 바라는 모습에 못 미친 부분 많았을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본청 국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사 절차 일부 문제 확인에도 조작 근거 부족무죄 뒷받침한 증거 확보 시점 놓고 의견 충돌29일 재논의 예정…후속 권고 일정 불투명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일부 잘못을 확인했으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박충권 “청문회 앞두고 여당 법사위원에 전화…검증 대상자가 선처 구해”제넨셀·세종메디칼 관련 의혹 제기…“3만여 소액주주 피해까지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기업 사냥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000만원 추징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아첨꾼 아닌 일꾼 선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역 현안 해결 모델처럼 언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후보가 인천 현안 해결 방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 이재명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