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4사, 10조 1520억원 담합규모 확인검찰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지속 요인" 비판적 발언도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수사 끝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사 임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식품기업 대상 사업본부장 A씨의 구속기소에 이은 추가 불구속 기소다.
23일 오전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담합 사건 수
동대문 핵심 상권에서 10년간 위조 상품 판매
동대문에서 10년간 건물 한 층을 독점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정족수 미달에 자금 차질까지⋯사업 불확실성 확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새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 내 갈등은 심화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영장 기각8년간 10조원대 담합 의혹…검찰, 과점 4개 업체 수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전분당 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입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담합 실행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흐름이지만, 경영진 책임을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 1·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 4곳의 유가 담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로 국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용산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 보강, 총원 5→6명
서울중앙지검이 늘어나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기존 5명이던 인권보호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6명 중 3명을 부부장검사로 배치한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