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9일 사건 배당⋯23일 윤영호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신가현 사무실(전 부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 관련 발권국 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9일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이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방 의장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두고 “유사역사를 정통역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환율·집값 상승 등 경제 현안을 놓고도 “대책은 없고 변명뿐”이라며 정부 대응을 겨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선언했다”며 “이재
천정궁‧전 前 장관 자택 등 10곳…김건희 특검팀도 대상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 공여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장에는 전담수사팀장 등 경찰 1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8일 구속기소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여야 금전 지원' 진술을 두고 '편향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 된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금속 코일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사실과 반복된 위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