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전직 여배우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한 뒤 나에게 2억 원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검찰 강력부의 부활에 따라 지역 조직폭력배의 활동에도 제약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는 검찰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합쳐 반부패강력부를 만들었고, 이에 강력사건 전담 검사 수도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이 직제 개편을 통해 강력부를 부활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며 자연스레 관련 범죄 정보도 수집됐고,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도 올라갔다는 평가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한 조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이들은 군인을 포함해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대량의 케타민을 밀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16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 등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A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사범들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항)’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첫 여검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연실(사법연수원 34기)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만났다. 김 부장검사는 ‘최초의 여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한‧미 국제 마약밀수조직 사건을...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는 이달 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다. 마약·조직범죄기획관도 신설한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된다.
각 과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범죄 종류도 구분된다.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와 통합했고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다. 현재 검찰은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마약 투약 범죄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 조직을...
“너 이거 다 헛수고야. 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이깟 걸로 나도 사라도 추락 안 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인물 이사라를 두고 나온 대사입니다. 드라마 속 설정에서 이사라는 어린 시절부터 본드를 흡입하고 성인이 돼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데, 초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김보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단의 수사를 통한 마약 공급의 차단뿐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재활 조치로 마약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박성민 부장검사)은 작년...
재판부는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 “이성윤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의 수단까지 동원해 굳이 이규원의 혐의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다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강원도와 KH그룹이 입찰 수 개월 전부터 수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2021년 상반기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되기 전 서너 차례 미팅을 가진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재벌과 3세와 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엔 남양유업·효성그룹·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가수 등 부유층 자식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만나 마약을 시작해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대마를 유통해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검찰이 부유층과 연예인 등 마약사범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을 수사해 총 20명을 입건, 이 중 10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0일 대마 재배 혐의를 받는 A(39)...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감정, 법리 검토 등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범죄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추가 수사 중에 홍씨의 마약 매수·투약...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 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 씨는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 씨의 첫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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