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구속 시 직무정지?”…주철현 “옥중 집무 못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명의 한 씨(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한(韓) 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웃을 일이 아니고 우연 같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탄핵 말고도 직무를 정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어서 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통령과 관련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가 “명확한 것이냐”고 되묻자, 주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교가 완전 마비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 주에도 큰 규모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갔다”며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여당도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