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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 양지·강남대 출발 서울행 광역버스 신설…용인 출퇴근지도 바뀐다
    양지·강남대 출발 서울행 광역버스 신설…용인 출퇴근지도 바뀐다
    용인특례시가 요구한 서울역행 광역버스 2개 노선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열린다. 시가 수년간 주민 요구를 모아 대광위를 압박한 결과다. 용인특례시는 양지지역과 강남대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2개 노선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노선은
    2025-11-27 19:02
  •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AI 의료행위 ‘법적 규제’ 시급하다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AI 의료행위 ‘법적 규제’ 시급하다
    신속‧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안하나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인공지능(AI) 의료행위라 함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예방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
    2025-10-29 06:00
  • AI 물결 거센데 금융감독 기준 없는 韓…‘보험 AI 모범규준’ 마련한 美
    AI 물결 거센데 금융감독 기준 없는 韓…‘보험 AI 모범규준’ 마련한 美
    금감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과기부 일정따라 지연 가능성美 NAIC '보험업 AI 지침' 마련…한국은 업권별 세부 기준 부재 금융권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감독기준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상품설계,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사기탐지 감지 등 주요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융
    2025-10-26 14:55
  • 한국사회복지학회, 22개 학회·전문기관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학회, 22개 학회·전문기관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김교성)는 17~18일 이틀간 중앙대학교에서 ‘대전환의 시대, 사회복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25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는 연중 개최되는 사회복지 관련 학술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로,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중앙대학교, DB월드, 중부
    2025-10-19 12:00
  • "노인주거 공동체, 의도적 설계와 구조적 지원으로 가꿔야"
    "노인주거 공동체, 의도적 설계와 구조적 지원으로 가꿔야"
    개인과 물리적·사회적 환경, 서비스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노인주거 공동체는 주민 주도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형성·유지되며, 이 과정에 의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17~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최로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5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에서 ‘공동체 기반 노인주거의 미래와 실천: 학문적 근거와
    2025-10-19 12:00
  • 역사·예술·철학으로 풀어낸 리더십…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역사·예술·철학으로 풀어낸 리더십…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일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보고 생각하는 리더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이 시장은 역사와 예술, 철학 속 인물과 작품을 인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자질을 짚었다. 이 시장은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관찰력과 상
    2025-10-03 15:32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2025-09-26 08:32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 [동정] 자교모&바른사회 공동세미나 개최
    [동정] 자교모&바른사회 공동세미나 개최
    11일 ‘이재명 정부 100일의 기록과 평가’ 주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오는 11일 오후 2~5시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타에서 ‘이재명 집권 100일의 기록과 평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연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사진) 명지대 교수와 자교모 공동대표인
    2025-09-09 19:50
  • “수돗물 아끼자”⋯강릉 물부족 사태로 '리워터월드 절수기' 주목
    “수돗물 아끼자”⋯강릉 물부족 사태로 '리워터월드 절수기' 주목
    친환경 절수기 전문기업 리워터월드는 최근 강릉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물 부족 사태로 인해 자사 절수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극심한 가뭄과 수자원 고갈 우려 속에 물 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절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워터월드 관계자는 “강릉의 물부족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2025-09-08 15:53
  • [2026 수시] 사회통합전형 확대·학폭 조치 반영…의대 정원 동결로 혼란 ‘가중’
    [2026 수시] 사회통합전형 확대·학폭 조치 반영…의대 정원 동결로 혼란 ‘가중’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고,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동결 또는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신중한 전략이 요구된다. ◇수시 모집 비중 79.9%…학생부 위주·논술전형 증가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2025-08-27 06:00
  •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 [유주선 칼럼] 하이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유주선 칼럼] 하이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PEF)로 우회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다른 기업 대주주가 동원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2025-08-01 06:00
  •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 우려 커져소송남발 등으로 기업자율에 족쇄경영활동 죄악시하는 정서 바꿔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
    2025-07-24 20:19
  • [유주선 칼럼] MG손해보험 파산이 주는 교훈
    [유주선 칼럼] MG손해보험 파산이 주는 교훈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된 MG손해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많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샀던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부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 문제를 길게 끌 수
    2025-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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