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혈세 루팡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재판취소·연임 논란 스스로 키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인사 참사’로 비판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연임 불출마 선언도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최고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당직자 논란에도 “개인 신상, 청문회서 답변”“미프진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문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성평등 분야 전문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한다. 출근길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과 의미 크다"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관해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해당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변호사 노종언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16일 SM엔터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15일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태일은 현재 형사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는 신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입건 직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6월 14일 생일을 맞은 태일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태일은 "많은 분들이 너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뿐 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당사자인 FT아일랜드 출신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혐의가 특수준강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였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 미약 등으로 항거 불능의 상대를 간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아인은 28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소환돼 약 1시간 30분가량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
‘아이돌’: 우상, 사랑받는 사람,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 주로 가수를 뜻함.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존재, 그저 ‘본투비’ 스타인 것 같은 그들이 안겨준 충격적인 소식은 절망스러웠는데요. 수많은 여성 팬의 환호를 받는 그들이 여성을 향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였죠.
이 ‘성범죄 아이돌’이라는 불미스러운 명단에 또 한 명이 추가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2019년 2월 나꼼수 출신 유튜버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하고 최태민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은 박정희하고 XX 파트너였다. 같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함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