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징계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을 거절당했냐는 질문에 “저는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오늘 현장에 있을 것이다. 제 방에서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송도센트럴파크호텔서 열린 인천시당 제9대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샵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결론에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영부인실부터 만들어 제도권 안에서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여러 사안이 많지만, 우선 김건희 사안부터 거론해보자. 싹부터 노랗게 되지 않도록 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윤석열 후보 시절엔 김건희 리스크를 줄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권력 비리 해소에 더 효과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었고 현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상황이) 달라져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공직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당장 임명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 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
“폐지가 어렵다면 예산권으로 잘 압박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어쩔
대통령 가족 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특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특감을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과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ㆍ특별감찰관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해”인수위, “특별감찰관제 국정과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법무부가 1일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서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을 가동할 방침이다. 대통령 가족과 주변 핵심 관계자도 법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을 전했다. 이어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시설이 공격받아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동부 부흘레다르의 병원 건물 부근을 공격한 사례 등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러시아군이 민간 지역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공정·사무행정 직업군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한 자동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AI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등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