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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 민주당 “BNK 회추위 전면 조사하라”…도이치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
    민주당 “BNK 회추위 전면 조사하라”…도이치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경남·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권력형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을 비롯한 김정호(경남 김해시을)·김태선(울산 동구)·김상욱(울산 남구)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
    2025-10-29 14:47
  •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 與김한규 "대왕고래 감사, 액트지오 선정·성과급 의혹 집중 조사해야"
    與김한규 "대왕고래 감사, 액트지오 선정·성과급 의혹 집중 조사해야"
    제3 분석업체 교차검증 후 추가 탐사 재개 촉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시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결정에 대해 액트지오 선정 과정과 성과급 지급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산업부의 감사 청구 결정을 환영한다"며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25-10-15 15:25
  •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
    2025-10-12 15:51
  •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34%…높은 중요도 '1등급 시스템'은 75% 복구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34%…높은 중요도 '1등급 시스템'은 75% 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42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이 34.1%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3등급 행정정보 시스템인 교육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국가데이터처 차세대 센서스(Censu
    2025-10-11 18:30
  • 尹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사실상 폐기…7개 중단·7개 재공론화
    尹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사실상 폐기…7개 중단·7개 재공론화
    환경장관, 신설댐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 발표전정부 발표 1년 만…"신설댐 조사·검토 미흡해"사업예산 4.7→2조 원 '반토막'…추가 절감 유력 환경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을 사실상 폐기한다. 기후댐 후보지(안) 14개 중 7개를 중단하고 나머지 7개도 공론화 등을 통해 용도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정부의 신설
    2025-09-30 10:00
  •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2025-09-23 11:00
  • [데스크 시각] 교육세 더 걷겠다면 금융교육 재원 배정을
    [데스크 시각] 교육세 더 걷겠다면 금융교육 재원 배정을
    정부의 금융권 ‘상생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1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 조성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보험사 등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생의 외피를 두른 ‘포퓰리즘 청구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셈이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대급
    2025-08-13 06:00
  • 전남기록원 용역 '총체적 부실' 질타⋯전경선 전남도 의원
    전남기록원 용역 '총체적 부실' 질타⋯전경선 전남도 의원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남기록원 건립사업과 관련, 부실한 용역 수행과 의회 보고 누락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제392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비 6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용역업체 선정부터 사업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핵심
    2025-07-16 09:40
  •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2025-06-13 09:37
  •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차관으로 돌아왔다. 탈원전 주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
    2025-06-10 18:08
  •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2025-06-08 15:11
  • 감사원 "건설근로자공제회서 금품 수수 등 사익 추구한 직원 파면 요구"
    감사원 "건설근로자공제회서 금품 수수 등 사익 추구한 직원 파면 요구"
    감사원은 2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회의 투자 등을 총괄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본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 D 본부장은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소재 물류 자산에 투자하는 건을 소개받고 해
    2025-05-27 14:00
  •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구청 부지 매각 MOU’ 직권남용죄‧배임죄로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구청 부지 매각 MOU’ 직권남용죄‧배임죄로 고발
    국민의힘, '판교구청 예정 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구청 예정 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여
    2025-05-18 17:29
  •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
    2025-05-15 17:50
  • 감사원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한 치료,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
    감사원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한 치료,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이 실손보험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되
    2025-05-14 14:00
  •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유세...공약 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유세...공약 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밑바닥 경제'의 상징인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장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붉은색 점퍼를 입고 등장한 김 후보는 이날 상인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사가 안 된
    2025-05-12 15:12
  • 김문수, 10대 공약…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10대 공약…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1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2호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2025-05-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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