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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 개정해 선관위 해체…상임위원 3명 체제로 개편"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감사위 국회 보고·선거 백서 제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근본부터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과 명칭을 바꾸고,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을 나눠 맡기는 한

2026-06-26 12:41
與 “선관위 상임 체제로 개편…필요하면 개헌도 검토”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 2차 회의“감사원 감사 명시 등 내년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제도개혁에 대해 “현재의 비상임 체제를 상임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티에프(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2026-06-16 15:33
학령인구 반토막인데 교육교부금 80조…정부, 배분 구조 개편 논의

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6-06-14 13:43
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 검찰 수사해야”

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

2026-06-12 10:08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내부통제 고도화 '박차'… '비리 오명' 씻어낸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비리 적발된 건근공감사실장 출신 CIO 선임 이어 내부통제 강화내부통제, 성과 반영…리스크관리실 전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과거 비리 문제를 매듭짓고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자산운용본부장(CIO)에 감사실장을 지내던 신익철 CIO를 선임한 데 이어 내부통제 고도화에 박차를 내는 중이다

2026-04-05 14:35
서울시 "한강버스 '위법·부당 없음' 확인… 민주당, 감사의 정치화 멈춰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데 대해 "더 이상 감사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위법·부당 없음'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

2026-03-17 13:35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

2026-02-23 14:57
[단독]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위법성 논란

전남 해남군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 전남도비 60억, 군비 140억)을 들여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지방재

2026-02-13 14:49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단독] 음주운전 사실 신고 안 한 채 승진…가스기술公 직원들 파면·강등

지난해 감사원 감사서 적발⋯공사 자체 조사로 처분 수위 결정파면 1명·강등 4명⋯명예퇴직한 직원은 퇴직금 등 소송 가능성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승급한 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명예퇴직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은 최근 음

2025-12-29 15:17
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구속기소…21그램 대표도 재판행

직권남용·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적용"명의대여·허위계약으로 16억원 편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

2025-12-26 14:16
에너지 공기업 수장 교체 본격화⋯경쟁률 '후끈'·과제는 '산더미'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 인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리더십 공백을 메울 새 얼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부 기관은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16일까지 신임 사장 지원서를 접수한다. 김동섭 전 사장 퇴

2025-12-14 09:47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민주당 “BNK 회추위 전면 조사하라”…도이치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경남·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권력형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을 비롯한 김정호(경남 김해시을)·김태선(울산 동구)·김상욱(울산 남구)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

2025-10-29 14:47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與김한규 "대왕고래 감사, 액트지오 선정·성과급 의혹 집중 조사해야"

제3 분석업체 교차검증 후 추가 탐사 재개 촉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시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결정에 대해 액트지오 선정 과정과 성과급 지급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산업부의 감사 청구 결정을 환영한다"며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25-10-15 15:25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

2025-10-12 15:51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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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적연금 건보료 반영 ‘시기상조’... “연금 정착 우선” 지적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

2022-08-03 16:54
[부고] 오옥수씨 별세 - 오상윤씨 부친상

▲오옥수씨 별세, 오상윤(에코마이스터 대표 이사)ㆍ윤아(SK텔레콤 차장)ㆍ윤정ㆍ윤이씨 부친상, 정의탁(감사원 감사관)ㆍ이동균(법무부 검사)ㆍ이태호씨 장인상=6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02-2258-5940

2014-04-08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