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도입될 출산·양육지원금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차이인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총액이 아동 1인당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 중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을 보면,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1인당 최대 50만원인 혼인세액공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으로 개편되며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도입 후 유기 아동이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대신 출산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보호출산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교육부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예약 체계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당일 예약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산모 우울 45%·자해 생각 50% 감소 효과 확인10년간 23만 건 방문⋯만족도 9.4점 유지
서울시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 산모 우울 45%, 자해 생각 50% 감소 효과를 보이는 등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출산 후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
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보호자 부담 완화국공립 운영 요건 완화·인건비 기준 연장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개정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야간
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와 양육 교육 지원 MOU내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길라잡이' 배포 예정
KB국민은행이 정부·연구기관과 손잡고 출산 초기 가정을 위한 실질적 육아 지원에 나선다. 부모들이 겪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KB국민은행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상담원과 보장원 직원들을 통해 계속 고민한 건 가능하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첫째였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에 따르면, 지
시, 올해 보육정책에 2조312억 원 투입 계획저녁 돌봄 어린이집, 시간 단위 돌봄 확대 등교사 아동 비율 축소, 급‧간식비 인상도 포함
서울시가 올해 2조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6일 양육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학기부터 확대‧강화되는 다양한 서울형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서울시는 부모
영유아 시절부터 의대 등을 목표로 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유아사교육 시장이 과열돼 논란인 가운데 만 5세 유아 8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3일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함께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도
서울 종로구가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영유아를 위한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원아 수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증가를 고려한 안정적인 보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했다.
그중에서도 ‘종로형 보조금 지원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확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기 가구 40만 명을 직접 점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
위기 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위기 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전화인 ‘1308’을 운영하고 있다. 1308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KB자산운용은 23일 아동복지시설인 서울 동명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이사와 ‘KB 희망 드림 봉사단’은 복지센터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란색으로 제작된 어린이용 우산과 KB스타프렌즈 캐릭터로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자괴감·부담감·책임감으로 조사됐다.
4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 펨테크연구소가 발간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연관어 검색 결과 2030 여성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 중 상위권에 랭크된 세 가지는 자괴감·부담감·책임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괴감은 주로 회사와 관련된 키워드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KB자산운용은 올해 말까지 아동양육시설인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동명아동복지센터는 가정 해체, 경제적 여건 등 사유로 가정 양육이 불가능한 0세~18세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복지센터에 있는 아동에게는 멘토링 수업을, 자립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양육자의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는 주로 조부모(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에게도 양육 돌봄비를
취약계층 위주로 돌봄 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