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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디지털자산, 제도 공백 심각…전문가들 '업권법·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2025-06-13 06:00
  •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경쟁… 앞서 나가는 미국·EU·홍콩[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 격화미국, 유럽, 홍콩 선두주자한국, 후발주자로 추격 나서야 디지털 자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이 글로벌 허브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다. 홍콩은 혁신적 접근으로 아시아
    2025-06-13 06:00
  •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戰… '혁신-소비자보호' 균형 잡아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戰… '혁신-소비자보호' 균형 잡아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李,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세 가지 축 중심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새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2025-06-13 06:00
  • 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기대감에…국민 10명 중 6명 “투자 확대”
    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기대감에…국민 10명 중 6명 “투자 확대”
    상의 ‘디지털 자산 시장 인식 조사’ 결과응답자 57.9%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 의향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등 정책 기대감 반영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와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2025-06-09 12:32
  • 국내서도 법인투자 불씨 확산 기대…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국내서도 법인투자 불씨 확산 기대…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기대에 기업 투자 확대국내도 하반기 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제도 정비블록체인 연관 기업 중심 가상자산 편입 본격화 전망 국내외 상장사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확장현실(XR) 기술 개
    2025-06-04 06:15
  • 블룸버그 “한국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 가상자산 산업은 수혜”
    블룸버그 “한국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 가상자산 산업은 수혜”
    “양당 후보 모두 친가상자산 정책 내놓아한국 가장 활발한 시장 중 하나로 꼽혀“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가상자산 사업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결과는 확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1800만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열정적인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
    2025-06-02 15:23
  • "스테이블코인 도전할 수 있어야"⋯정치ㆍ업계 디지털 자산 정책 강조
    "스테이블코인 도전할 수 있어야"⋯정치ㆍ업계 디지털 자산 정책 강조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정책 업계 간담회 개최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규제 통한 육성 방점스테이블코인, 경쟁 국가만큼 도전할 수 있어야 디지털 자산 육성법을 도입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어디서도 뒤처지지 않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하겠다. 30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
    2025-05-30 17:05
  • 美 상원서 지니어스법 통과 초읽기인데…안갯속에 빠진 韓 스테이블코인 법안
    美 상원서 지니어스법 통과 초읽기인데…안갯속에 빠진 韓 스테이블코인 법안
    미국에서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인 지니어스법이 본회의로 다시금 넘어간 가운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법인 지니어스법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표결을 통과시켰다. 해당 절차는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전 단계로,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법안 토론에
    2025-05-20 17:14
  • [종합] 이자수익 감소 속 엇갈린 인뱅 실적…카뱅 ‘최대’·케뱅 ‘감소’
    [종합] 이자수익 감소 속 엇갈린 인뱅 실적…카뱅 ‘최대’·케뱅 ‘감소’
    케뱅, 이자 비용 상승 여파에 당기순익 68%↓카뱅, 비이자수익 확대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 1분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이자수익 감소’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했지만, 실적 희비는 엇갈렸다. 케이뱅크는 이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한 반면 카카오뱅크는 비이자수익 급증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익 구조 다변화 여부가 실적 격차로
    2025-05-15 15:42
  •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가상자산 실태조사’…투자 경험자 54.7%로 소폭 증가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가상자산 실태조사’…투자 경험자 54.7%로 소폭 증가
    지난해 12월 성인남녀 25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가상자산 보유 목적 1위는 ‘투자’…단기ㆍ소액 많아피해 유형 1위는 거래소 관련…리딩방도 44% 달해경험 대비 이해도↓…“지식 습득 뒤 의사결정해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4년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가상자산
    2025-04-22 12:00
  • “가상자산 보유금액, 트럼프 당선 후 약 2배 늘어…작년말 104조”
    “가상자산 보유금액, 트럼프 당선 후 약 2배 늘어…작년말 104조”
    한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보유금액, 작년 7~10월 50조 원대→11월 102조6000억 급증거래대금, 트럼프 당선 전 2조~3조원대→당선 후 14조9000억 원 늘어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2025-04-21 12:00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막바지…‘밈코인 상장 기준·직원 계좌 신고’ 포함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막바지…‘밈코인 상장 기준·직원 계좌 신고’ 포함
    닥사, 지난해 7월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 및 시행금융위, 밈코인 상장 기준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예고‘거래량 기준’ 강화 등과 ‘계좌 신고 의무화’ 포함 전망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월 예고했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을 곧 마무리할 전망이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작업이 막바지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
    2025-04-13 13:48
  • [기고] ‘美 가상자산 비축’ 대응책 마련을
    [기고] ‘美 가상자산 비축’ 대응책 마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재무장관, 상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행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하였다. 최
    2025-03-31 19:08
  • 업비트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에 코인 출금 조심하세요”
    업비트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에 코인 출금 조심하세요”
    퀀트바인 등 폰지 사기 의심 업체 6곳 출금 제한“불법 유사 수신·폰지 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 업비트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2025-03-20 09:31
  • [이슈Law] 불공정거래 엄벌하는 가상자산법…수사-처벌 전환점 되나
    [이슈Law] 불공정거래 엄벌하는 가상자산법…수사-처벌 전환점 되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처벌 환경에 생길 변화에 대해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2023년
    2025-03-19 14:42
  •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핀산협 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현재 로드맵으론 기업의 시장 참여 담보하기 어려워”“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위험 공존”…신중론도 나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가능성과 금융 불안
    2025-03-05 15:38
  •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2025-02-27 14:19
  •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 트럼프 디지털자산 시대…"가상자산 입법 마무리해야"
    트럼프 디지털자산 시대…"가상자산 입법 마무리해야"
    달러 패권 위해 스테이블 코인 활용할 듯토큰입법 패키지·스테이블 규제 조속 마련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한 미국의 기축통화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2025-01-27 14:01
  •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2025-0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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