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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공공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시범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위, 공공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시범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6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2026-02-06 10:09
  • 금융당국, 신용점수 산정 전면 손질⋯대안정보·소상공인 평가 고도화
    금융당국, 신용점수 산정 전면 손질⋯대안정보·소상공인 평가 고도화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권대영 부위원장 "배제 장벽 아닌 포용 안전망"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산정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신용점수 '쏠림'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만큼 평가 기준과 모형을 손질해 점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이력 부족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기 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
    2026-01-20 10: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실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2026-01-16 11:00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캠핑카 공유도 허용 추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캠핑카 공유도 허용 추진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규제로 묶여 있던 캠핑카 공유 대여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
    2025-12-08 12:00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를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2025-11-26 09:16
  •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실증도시·규제혁신·책임체계까지 전면 정비…2027년 상용화 착착 진행데이터·관제·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K-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기술·산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대규모 실증도시 조성, 규제혁신, 사고·책임체계 명확화뿐 아니라 관제·차량관리·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하는 후속대책을 마련
    2025-11-26 08:30
  •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2025-10-22 16:13
  • 케이뱅크, 임직원이 만든 생성형 AI 혁신의 장…사내 AI 프롬프톤 대회 개최
    케이뱅크, 임직원이 만든 생성형 AI 혁신의 장…사내 AI 프롬프톤 대회 개최
    케이뱅크는 임직원 AI 역량 내재화와 업무 혁신을 위해 사내 AI 프롬프톤 대회인 ‘K/THON 25’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롬프톤 대회는 프롬프트와 해커톤의 합성어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프롬프트(명령어)를 설계하고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다. 복잡한 코딩이나 개발 역량이 없어도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2025-10-20 10:32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인공지능(AI)·딥페이크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
    2025-10-14 10:56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 AI·로봇 등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경제형별도 개선
    AI·로봇 등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경제형별도 개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형벌도 개선한다. 정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2025-09-15 19:08
  • 변조음성까지 잡는 AI…‘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정부-KT 맞손
    변조음성까지 잡는 AI…‘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정부-KT 맞손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로 피싱 시나리오를 1차 탐지하고 의심 징후가 감지되면 ‘화자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목소리를 대조하고 딥보이스 여부를 판별하는 등 2중, 3중 탐지 구조를 갖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 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
    2025-07-29 12:00
  • "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로 강화
    "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로 강화
    금융위,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최소 전액이상 환수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금융회사 임직원 과징금 30% 가중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최대 66%로 늘려 정부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
    2025-07-23 12:00
  • AI 시대 빅데이터 연구 필수 재료 '가명 정보'
    AI 시대 빅데이터 연구 필수 재료 '가명 정보'
    가명정보 안전하게 결합해 빅데이터 연구…의료 ·정책·공공 등 활용제로트러스트 기반 물리적 분리 공간서 결합 "클라우드 필요" 제언도 "가명 결합정보 시스템 아래 수많은 병원의 데이터가 플랫폼 안에서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정밀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과 다양한 제도들 안에서 향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병을 진단하고 처방이 활성화
    2025-07-13 12:00
  • [AI와 규제③-2] 첨단산업에 국가 명운… ‘AI 혁신’ 위한 전문가 제언
    [AI와 규제③-2] 첨단산업에 국가 명운… ‘AI 혁신’ 위한 전문가 제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산업 부흥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법·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AI기본법의 불명확성도 없애 업계 부담을 낮춰야 하고, AI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태언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부의장은 “20년간 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규제로 막으
    2025-03-07 05:00
  • ‘AI 국가대표’ 꾸려 LLM 개발 추진…연내 GPU 1만장 확보
    ‘AI 국가대표’ 꾸려 LLM 개발 추진…연내 GPU 1만장 확보
    AI모델 개발 목표로 ‘국가대표 AI팀’ 선발…데이터·GPU·연구비 지원인재 경진대회 ‘글로벌 AI챌린지’ 개최…글로벌 AI프론티어랩 확대2026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8만장 확보AI 세제 지원 및 데이터 센터 입지·전력 제도 개선 정부가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내
    2025-02-20 11:30
  • 개인정보위, 2025년 ‘데이터 활용 AI 특례’ 마련ㆍ‘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개인정보위, 2025년 ‘데이터 활용 AI 특례’ 마련ㆍ‘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비전 발표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AI 특례 준비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서 9월에 개최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공공기관 법 위반 공표…대규모 유출 추가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인공지능(AI) 특례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한다.
    2025-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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