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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핵심 ‘정보’…갈길 먼 법·제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산업 진흥에 핵심인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정보 활용은 헬스케어 서비스 및 제품 개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잠재력이 크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표준화 등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30일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서울 여

2026-06-30 15:28
AI가 추천·가입·결제까지…금융사고 책임 기준 새로 짠다

AI 가이드라인 22일 시행…7대 원칙 담아망분리·데이터 규제 손질…AI 도입 지원상품추천·가입·결제 대비…책임 기준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권 AI 전환(AX)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 AI를 생산·포용·신뢰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2026-06-18 15:00
자율주행 AI 개발에 보행자 영상 데이터 활용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꼽히며,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핵심 요소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

2026-06-18 14:14
중기부·창진원, 모빌리티·자율주행 스타트업 규제 애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 합리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합리화 회의는 정부부처, 협·단체, 전문가, 창업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분야 규제 안건을 구체화하고

2026-06-01 10:33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바이오 클러스터 전면 개편...AI 의료기기·희귀질환치료 등 규제개선

산·학·연·병 집적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추진규제 4대 전략 24개 과제…신약·의료기기 시장 진입 속도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와 희귀질환 치료 등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산·학·연·병이 집적된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고 신약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가

2026-04-16 13:29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특례 기다리다, 구식되는 기술력…‘규제·기술·데이터’ 3중고 [K-자율 ‘逆’주행]

세계 기술력 선도 '톱 15' 기업 중 한국 1곳 불과시범운행지구도 전국 55곳 그쳐...특례도 10건데이터 활용ㆍ학습 제약으로 축적속도 매우 늦어실도 검증 제한돼 기술 성숙도 향상도 어려워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기술 검증’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 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규제·데이터·기술 검증’이라는 ‘3중 제약’에 발목이 잡혔다

2026-02-27 05:00
개인정보위·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합리화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2026-02-09 15:30
개인정보위, 공공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시범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6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2026-02-06 10:09
금융당국, 신용점수 산정 전면 손질⋯대안정보·소상공인 평가 고도화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권대영 부위원장 "배제 장벽 아닌 포용 안전망"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산정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신용점수 '쏠림'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만큼 평가 기준과 모형을 손질해 점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이력 부족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기 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

2026-01-20 10: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2026-01-16 11:00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캠핑카 공유도 허용 추진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규제로 묶여 있던 캠핑카 공유 대여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

2025-12-08 12:00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를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2025-11-26 09:16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실증도시·규제혁신·책임체계까지 전면 정비…2027년 상용화 착착 진행데이터·관제·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K-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기술·산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대규모 실증도시 조성, 규제혁신, 사고·책임체계 명확화뿐 아니라 관제·차량관리·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하는 후속대책을 마련

2025-11-26 08:30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2025-10-22 16:13
케이뱅크, 임직원이 만든 생성형 AI 혁신의 장…사내 AI 프롬프톤 대회 개최

케이뱅크는 임직원 AI 역량 내재화와 업무 혁신을 위해 사내 AI 프롬프톤 대회인 ‘K/THON 25’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롬프톤 대회는 프롬프트와 해커톤의 합성어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프롬프트(명령어)를 설계하고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다. 복잡한 코딩이나 개발 역량이 없어도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2025-10-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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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건강관리에 AI 바람… 정보 보호는 ‘숙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 세계 시장은 2026년 약 82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려

2024-06-05 07:56
“새는 돈 잡아라” 마이데이터, ‘절약 전략’ 대신 짜드립니다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위해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찾는 중장년이 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신한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버스’를 운영하는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유닛(Mydata Unit) 측에 설명을 부탁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개인의 금융 생활, 자산을 분석해

2023-02-15 09:15
노인 10명 중 4명, 연 평균 710만원 연금 받아

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 가량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2021-12-30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