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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삼양사, 국감서 담합 사과…"경쟁사 접촉 제한" [국감]

김찬호·이운익 대표 증인 출석…“국민께 사죄”협회 탈퇴·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약속 밀가루·설탕 등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양사는 경쟁사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2026-10-07 16:19
중동 전쟁에도 44조 기름값 담합 의혹…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심판대’

공정위,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 송부…담합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약 4년간 가격정보 교환·전쟁 이후 가격담합 혐의…심사관, 시정조치·과징금 의견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

2026-10-07 12:00
농식품부 국감 돌입...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ㆍ농협 개혁ㆍCPTPP 쟁점 [국감]

‘27% 위반 의심’ 농지 후속 처분 기준 및 농지은행 매입 역량 검증대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2026-10-07 06:49
치킨업계 “산지 닭값 내려도 매입단가는 달라”…담합 조사에 비용 부담 강조

李대통령 언급 일주일 만…업계는 비용 구조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bhc·BBQ·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자 업계는 원료육 매입단가와 각종 비용이 최종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hc·BBQ·교촌치킨 본사에 조사 인력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06 17:47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12월부터 증인신문…삼양사·사조·대상 관계자 순

12월 8일, 삼양사 관계자 3명 증인신문 대상 측 “영장 청구 때와 범행구조 달라”…檢 “담합 인식·묵인이 핵심”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12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삼양사와 사조CPK, 대상 관계자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들의 담합 관여 여부와 범위 등을 입증할

2026-10-06 14:03
농식품부 국감, 농지조사·CPTPP 쟁점…농민 보호대책 집중 점검

농해수위, 7일 국정감사…투기·관행적 위반 구분 기준과 임차농 보호에 초점 CPTPP 가입 땐 농업 생산 연 7100억원 감소 추산…품목별 대책·재원 쟁점 농협 개혁·먹거리 담합도 도마에…CJ·삼양사 경영진 증인 채택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유예와 임차농 보호대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가 올해

2026-10-04 06:00
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종합]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2026-09-28 16:09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자영주유소 불공정거래’ 정유4사 재판...11월 SK 관계자 증인신문 시작

법원 “가격담합 부분을 우선 심리” 11월 SK에너지 관계자 2명 증인신문 예정 자영주유소가 자사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 4사 사건에서 11월부터 유가담합 혐의에 대한 핵심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6-09-22 13:25
LS證 "LG화학, 실적 둔화·과징금 리스크…목표가 23만5000원↓"

LS증권은 LG화학에 대해 2분기 일회성 요인 소멸과 높은 원재료가 반영에 따른 3분기 실적 둔화, 비닐 체인 담합 과징금 리스크 등을 반영해 투자의견 '보유(Hold)'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4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하향했다고 22일 밝혔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저가 원료 인식과 제품가 상

2026-09-22 08:15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2026-09-21 16:00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중동전쟁 틈타 석유화학 담합…석화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오늘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2026-09-18 08:00
정부, '석유 최고가격' 정유사 손실정산 심사 돌입⋯고강도 회계 검증 예고

8월 중순 2분기 실적 공시 마무리…정유 4사, 보전 신청서 제출 착수정부 “국내 휘·경·등유 3종 원가만 인정”…업계 요구 '수출 기회비용' 배제 올해 3월 중동 위기 고조로 전격 도입됐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정유사들의 2분기 실적 공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는 철저한 '실제 투입 원가' 검증에

2026-09-12 05:00
공정위, 제지업체 담합 또 적발...농민신문 입찰사 ‘30억 과징금’ 철퇴

언론사에서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6개 제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농민신문사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을 한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에 대해 시정명령

2026-09-09 12:00
공정위, CJㆍ대상ㆍ샘표 등 장류 5개사 현장조사⋯가격 담합 혐의

고추장·된장·간장 출고가 사전 조율 의혹…관련 자료 확보설탕·밀가루 이어 식품업계 담합 정조준…업체들 "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국내 주요 장류 업체를 상대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

2026-09-01 19:47
공정위, 롯데·HD현대 석화 합병 조건부 승인⋯LDPE·EVA 가격 인상 제동

대산 1호 사업재편 결합 심사…"국내 시장 과점 심화·가격 인상 우려" 판단 향후 5년간 수출가격 인상률 내로 국내 가격 제한...전 제품군 공급 의무 부과 임직원 겸임 금지 및 정보 교환 차단…"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간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결합에 대해 가격 인상 제한과 공급 유지 의무 등

2026-08-20 12:00
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검찰이 3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그 임직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

2026-08-13 16:39
제지사 가격 인상에 중소 인쇄업계 반발…“상생협약 취지 훼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인쇄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등 주요 제지사의 인쇄용지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소 인쇄업계는 가격 인상 철회와 사전 협의,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쇄연합회는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를 대변하는

2026-08-13 09:04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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