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李 "해외보다 39% 비싸다"…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공정위,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생리대 가격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해 형성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로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기업결합 심사 기간 30일 단축⋯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공포 6개월 후 시행⋯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기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파고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경쟁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이른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행위까지
檢 “제당 3사 담합 3조원대 규모”임직원 9명 및 법인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대표급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정부가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
KB증권이 2일 동원산업에 대해 현재 주가는 디스카운트된 수준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목표주가 8만7000원, 투자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5만900원이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는 '중복상장' 이슈인데 동원산업은 중복상장을 해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서울시가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의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중개행위 차단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6월 입주하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다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 초반에서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다. 이는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가공식품과 외식·축산물 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공식품은 전년동월대비 4.1%, 외식은 3.2%, 축산물은 4.8% 각각 올라 전체 물가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가 1200억 원을 투입해 물가 잡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
정부가 5월부터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축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돼지고기 재고분이 충분한 데다 물가안정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 톤과 계란 가공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식품사 5곳에 대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ㆍ해태제과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 들어간 것은 맞고 자세한 내용은 공유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사관을 파견했다는 것은 담합 등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해 판매하는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개사가 가격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디와이엠, 세지, 폴리원, 티에스씨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1~23일 토허제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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