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DSR란, 은행에서 대출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4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연봉을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빚으로 갚는 돈이 4000만 원을 넘겨선 안 되도록 규제하는 거죠.
전세 대출을 받기가 비교적 쉽다 보니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도...
청년층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2020년 초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21년 2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중장년층에 비해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연체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빠르게...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높은 담보 비중이 자산 건전성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낮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심사기준도 급격한 자산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약 0.19%로 일 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지 않는다. 당장 손에 쥔 돈이 별로 없어도 전세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액이 커도 대출 문턱은 높지 않다. 은행 대출은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지는 데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최대 100%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박춘성...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가 채권자로 있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이 몇 곳이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예외 적용 수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피해고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소득...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출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우리금융에서...
이렇듯 오피스텔 시장이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회복 기대감도 나온다. 기존에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관계없이 만기가 8년으로 고정됐다. 때문에 분할 상환을 신청해도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의 대출자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법인은 과거 개인이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 등으로 매매가 막혔을 때도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며 “법인 매도가 부쩍 늘어난 것은 집값 하락기가 장기화하자 시세 하락과 이자 부담 등으로 투자용으로 매입한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본다. 버티지 못하는 법인부터 순서대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높은 대출금리, 대출규제(차주 단위 DSR 3단계) 등의 영향으로 감소 규모가 전달(-2조4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189조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5조9000억 원 늘었다. 5조2000억 원이 늘어난 2월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중소기업이 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1000억 원, 5조8000억 원 증가했다....
5대銀 주담대 금리 최저 연 3.69%주금공, 보금자리론 4월 금리 동결은행과 책정 기준 달라 인하 어려움"DSR 40% 적용 안 돼 경쟁력 있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주담대...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차주의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 DSR 차주가 전체의 15.3%(대출 비중 41.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차주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 70%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00%를...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에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같은 방식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은행ㆍ보험ㆍ저축ㆍ여전ㆍ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이달 17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2금융권과 시중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50%, 40%로 달라 전액 대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금융권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던 차주가 대환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 신용한도가 2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환대출 자체를 거절당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KB국민희망대출 신청 시 한도인 2500만 원까지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해 일반주택 대비 불리함을 개선한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보다 불리하다. 이에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