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법 제정 등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4월 시행을 앞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근본적인 규제완화와 규율체계 개편을 통해 금융그룹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으로 나아갈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최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는 물론 P2P법제화 간담회까지 나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전체 일정 조율도 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매번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차세대 핀테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P2P 금융시장에서 지난해 금괴 담보 대출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투자 상품을 이용하여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보고서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소규모...
금융당국이 P2P금융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최근 'P2P금융 입법 추진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닌 행정지도 역할만을 하는 것을 꼬집고, 시급히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공론화가 이뤄졌다. P2P금융은 새로운 형태인만큼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을 이용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 대출의 별도 법안 제정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기존 대부업법 분류에서 벗어나 영국이 채택한 별도 분류 방식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P2P금융 대출은 2016년 6000억 원에서 2018년 4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그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져야 한다"며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올해는 작년보다 대출액 6배 증가, 업계 1위, 이 두 가지 고지를 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영업자 P2P대출 전문업체 펀다 사무실에서 만난 박성준 대표는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500억원 대출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는 작년의 6배인 3000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작년 대비 600% 성장을...
업종별로도 P2P 대출 연계대부업자는 150곳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 기존 사업자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대비해 상시 감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3일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등록...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3분기까지 P2P금융 법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서 자격이 있는 업체들만 P2P금융을 다루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P2P금융계에 때아닌 순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세금감면 혜택이 후년에 확정이 되며 발언을 하여 신뢰를 더하고 있다.
국내 최초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P2P금융사인 코리아펀딩은 14일, 누적 대출액...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던 P2P(개인 간 거래)업체들의 사기·횡령으로 1000억 원대 피해가 생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블록체인 업계도 “명시적 규제를 도입해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걷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컨소시엄에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이 참여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11일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관련 업계는 아직 회의적인 반응이다. 궁극적인 목적인 ‘법제화’ 추진에 대해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 업계는 그간 협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 P2P 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P2P(Peer to Peer) 금융시장이 ‘천정부지’로 커지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에 따라 제도권 금융사에서 거절당한 고객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수요에 힘입어 P2P대출은 몸집을 급격히 불리고 있지만, 미흡한 관련 규제에 파산, 사기, 횡령 등 부작용도 갈수록...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간 거래(P2P) 대출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공시 의무는 강화되고, 제각각이던 연체율 산정방식도 통일된다. '돌려막기 식' 자금 운용도 전면 금지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P2P(Peer-to-Peer)대출이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온라인에서...
문제는 금융당국이 P2P 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법 테두리가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공유하는 등 관련 법 제·개정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2월 만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를 업계에 촉구한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현행법상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P2P 플랫폼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금융회사가 P2P 대출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TF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한국P2P금융협회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권 관리 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채권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채권 관리부터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법적 이론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채권사고 예방관리 △채권사고 사후관리 △P2P대출 유형별 보전 및 회수방안 △채권추심 실체법...
P2P업계가 결국 둘로 쪼개졌다. 올해들어 '부도' '먹튀' P2P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대출 연체율이 급증으로 '투자 경고음'이 고조되면서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 탓이다. 지난 4월 개인신용대출 P2P업체 3곳이 기존 협회를 탈퇴하고 새 협회 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지 5개월 만이다. 새 협회 측은 최대 열 곳 이상의 업체가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신용대출...
최근 P2P 업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위한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업체가 부실 논란을 겪으면서 업계는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는 가운데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P2P 업체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제공이 불가능하게 하고 투자자 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는...
한국P2P금융협회가 두 달여간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규제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로 창설을 준비 중인 새 P2P협회에서도 자율규제안을 내놓는 등 P2P 부실에 대한 자정작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에 이름을 올린 60개 P2P업체들로부터 자율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수렴한다. 자율규제안에는...
작년 하반기 한 중대형 증권사에서 공격적으로 판매한 한 사모 P2P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 편입자산 중 일부 대출채권에 연체 사실이 발생하면서 펀드 전체 상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당장 펀드 수익률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채권자 측인 P2P 플랫폼 업체와 자산운용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기 행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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