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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로 퉁친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민간이...
    2023-07-25 09:19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본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는 더 암담하다. 2035년 부족 의사가 2만7232명에 달한다. 그 어느 추계를 봐도 상황은 다급하다. 의대 증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판을 엎겠다고 벼르는 이들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의...
    2023-07-24 05:00
  • 양평고속도로 예타서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양평고속도로 예타서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근거로 이런 지적을 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수행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보고서는 주요 쟁점의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을 꼽았다....
    2023-07-23 22:07
  • ADB "올해 韓성장률 1.5%→1.3% 하향…수출ㆍ내수 부진"
    ADB "올해 韓성장률 1.5%→1.3% 하향…수출ㆍ내수 부진"
    이는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KDIㆍ1.5%) 국제통화기금(IMFㆍ1.5%) 등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에 속하는 중국은 5.0%, 홍콩 4.7%, 대만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에 대해서는 종전 전망치보다 0.1%p 내린 4.7%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2.2%로 기존 전망치를...
    2023-07-19 09:00
  • KDI "온실가스 감축 달성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해야"
    KDI "온실가스 감축 달성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포커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됐음에도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기능이...
    2023-07-18 13:34
  • 인천광역시, 중봉터널 건설 본격화…2026년 착공 목표
    인천광역시, 중봉터널 건설 본격화…2026년 착공 목표
    인천광역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접수한 중봉터널 건설사업의 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봉터널' 건설은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67㎞,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자 경인아라뱃길 아래를...
    2023-07-1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18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기재부 1차관 15:30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FOCUS‘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07-16 08:57
  • KDI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 완화…韓경제 저점 벗어나”
    KDI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 완화…韓경제 저점 벗어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가 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 완화, 서비스업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 양호한 고용 흐름 지속 등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은 9일 발간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2023-07-09 12:00
  •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아시아물위원회' 제4대 회장 선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아시아물위원회' 제4대 회장 선출
    새로 선출된 이사기관에는 대한민국 환경부,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중국 수리부, IWRA 등 29개의 국내외 기후 및 물 분야의 정부기관, 학계, 민간, 전문기관이 포함됐다. 윤 AWC 신임 회장과 29개 제3기 이사기관이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AWC는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2023-07-09 09:39
  • 하반기 빚폭탄…A등급 비우량 기업들 안녕할까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③
    하반기 빚폭탄…A등급 비우량 기업들 안녕할까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③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에서 1.5%로 각각 낮춰잡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한 바 있다. 주요국 중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연속해서 하향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기부진 여파가 앞으로도 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거란 의미다.
    2023-07-02 17:00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돼 국가미래전략을 연구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과 함께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2 12:00
  •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최근 KDI,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 국내 경기전망기관들과 IMF, OECD, 세계은행 등 해외 경기전망기관들이 경기동향과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치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처럼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기동향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2023-06-27 17:0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권정현 한국연구개발원(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1만 명에 달한다. 권 박사는 “의사인력 전망에 있어 인적 구성 변화도 봐야 한다. 의사인력의 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 등의 고려가...
    2023-06-27 15:4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세대는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는 많은 데 반해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아 일시적인 충격에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청년세대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이들은 저소득, 다중채무...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YWCA회관, 서울)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석간)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가시화(석간) △풍력터빈기업, 베스타스와 투자계획 논의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유니콘 육성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2023-06-25 09:59
  • 금감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 금융·경제 교육간 상호협력 MOU 체결
    금감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 금융·경제 교육간 상호협력 MOU 체결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금융·경제 교육간 유기적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금융·경제 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금융과 경제교육 기관 간 협업을 긴밀하게 해 전 국민의 금융·경제 이해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은 금융교육과 경제교육은...
    2023-06-21 10:50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포커스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2014년 이후 줄고 있는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2021년 141만 명에서 약 20년 후인 2045년에는 69만~83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대학의 어려움은 가시화됐다. 신입생 충원율(=신입생 수...
    2023-06-20 12:00
  •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KDI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9%, 2.1%를, 한은은 0.8%, 1.8%를 각각 제시했다.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다고 예측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2023-06-19 13:18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은 3분기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면서 "경상수지는 5월 이후...
    2023-06-18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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