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1.6%→0.8% 절반 낮춰⋯내수회복 더디고 美 관세인상 영향

금리 더 인하하고 경제 구조개혁 필요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절반을 낮춘 0.8%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KDI는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권고했다.

KDI는 이날 'KDI 경제전망 2025년 상반기'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 내년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월 발표한 1.6%와 비교하면 0.8%포인트(p)나 하향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 1.0%,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 별로는 건설업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건설투자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공사 현장 사고 등 건설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수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그동안 내수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던 고금리 기조와 건설수주 부진이 일부 해소되고 있어 향후 시차를 두고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은 최근까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KDI는 이 같은 대내와 여건을 고려할 때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경기 둔화 흐름을 감안해 거시정책은 완화적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작년에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이렇게 총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경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86조4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를 감안하면 이미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며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해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KDI는 또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해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규철 실장은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거시정책 기조도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