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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노사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2023-11-13 15:05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3-11-13 14:00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25.6시간으로, 일반 직장인의 주 52시간을 고려하면 짧은 편이었다. 이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53.3%)과 15시간-30시간 미만(27.3%) 등 단시간 노동 비율(70.6%)이 높기 때문이다. 단, 음식배달·심부름·퀵(30%), 가사·청소·돌봄·세차·세탁(21.4%), 웹툰·웹소설·창작(14.3%) 등 일부 직종은 52시간 이상 비율이 높았다. 플랫폼 일 시작 전 주된...
    2023-11-11 06:00
  •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국민 10명 중 6명이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로 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도 반대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2023-11-08 16:43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하는 ‘장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발하자 국민여론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수주량에 따른 탄력적인 생산활동,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란 평가를 받았다....
    2023-10-30 05:00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B 씨가 근로계약 외 연장근로를 실시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병원 원장이 B 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발병했다”는 것이다. 특히 발병 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46시간을 일했는데 발병 1주일 전에는 53시간에 달하는 근무 시간을 소화해 사망...
    2023-10-29 09:08
  • 비즈니스온, 근태관리·빅데이터가 성장의 핵심축…연간 실적 기대감↑
    비즈니스온, 근태관리·빅데이터가 성장의 핵심축…연간 실적 기대감↑
    지난해 인수한 시프티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기업들의 근무시간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근태 관련 프로그램이 필수로 떠오른 것이 한몫했다. 회사 측은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을 통해 인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태관리솔루션 중심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모든 복잡한 근무형태를...
    2023-10-26 13:24
  •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괜찮은걸까? 앞서 살펴보았듯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한 것이다. 연장근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연장근로는 7시간 씩 3일, 주 21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관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총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 ‘52’보다 ‘12’...
    2023-10-23 05:00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8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르면 내달 초 결과와 함께 보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2023-10-12 20:28
  •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감사에서 펄어비스가 공용 PC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는 “방법을 찾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의 근무 특성을 반영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펄어비스가 노동...
    2023-10-10 16:58
  • 대한상의, ‘산업대전환’ 위한 46개 정책 제언 정부에 전달
    대한상의, ‘산업대전환’ 위한 46개 정책 제언 정부에 전달
    대한상의 등, ‘산업대전환 제언’ 18일 정부 전달산업부가 포럼 개최, 민간이 구체적 논의 주도해주 52시간제 완화·한국판 ‘테마섹’ 설립 등 담겨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주 52시간제’로 생산성이 악화하는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09-17 12:00
  •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특히 성 회장은 “주 52시간 관련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정산 기간을 1년으로 늘려주는 식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벤처인재혁신 과제로 △개도국 SW 전문인력 활용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U) 도입 및 특례 부여확충 △노동유연성 확보 등에 역량을 기울일...
    2023-08-24 15:18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그는 여러 킬러 규제 중에서도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와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
    2023-07-18 17:00
  •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대기업, 공공기관 등 비교적 제도가 잘 마련된 곳에서는 시행할 수 있지만, 법정 근로 시간(현 주 52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가능성이 작을뿐더러 시간 단위로 근무량을 측정하는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서는 오히려 임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 2교대나 3교대로 종일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06-13 16:18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또한 제53조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 ‘주52시간 근무제’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간 주 최대 52시간...
    2023-06-03 08: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앞서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한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몰아서 일하는 만큼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것은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2023-05-15 05:00
  • 오르고 또 오르고…성장 화수분 비즈니스온의 비결
    오르고 또 오르고…성장 화수분 비즈니스온의 비결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기업들의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근태 관련 프로그램이 업계 필수로 떠오른 것도 한몫했다. 회사 측은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을 통해 인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태관리솔루션 중심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모든 복잡한 근무형태를 지원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2023-05-01 13:13
  •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확인해보니 2018년도에 사용하던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정연장수당을 최대치인 월 52시간으로 잡은 탓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사수도 없습니다. 빠른 손절이 답일까요?’라거나 ‘전임자로부터 USB 하나 달랑 받았는데 쓸 만한 것은 주변 맛집 정보뿐이더라’는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흔히 볼 수...
    2023-04-18 05:00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우리나라의 연장근로 한도는 월 52시간, 연 440시간으로 일본에 비해 훨씬 짧고 52시간 초과근로 비율도 2021년 기준 4.7%(통계청 조사)에 불과하지만 MZ세대는 이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분노하고 있다. 사무직 중심 ‘부자 노동자’의 집합체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노동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2023-04-06 05:00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감춘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2023-04-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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