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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자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참석해...

2017-07-19 14:00
특혜로 사업자 바뀐 면세업계, 구조조정 앞당겨지나

검찰에 공을 넘긴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에서 수사 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2015년 7월과 11월 ‘1차, 2차 면세점 대전’과 지난해 4월 3차 면세점 대전 모두 특허...

2017-07-11 16:47
감사원 “면세점 점수 조작…호텔롯데 2번 부당 탈락하고 한화ㆍ두산 선정”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 인사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2017-07-11 16:08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난항 겪었지만, 이제는 대세… 남은 쟁점은? ②

자본시장법 174조·178조 2항은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통해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2017-06-13 11:01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한 178조 원의 재원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어 계층 간 갈등이 예상된다. 대선 당시 제시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 재원은 연평균 35조6000억 원, 5년간 총 178조 원으로 추산했다.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 원...

2017-05-29 10:13
홍준표 캠프 “문재인 공약에 178조 예산소요, 재원 조달방안은 없어”

김정재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후보가 정책공약집에서 선보인 공약을 실행하는 데 5년간 총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 후보 측은 구체적 과세구간이나 세율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 이유는 ‘그다지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2017-04-30 09:53
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 대표 외 23인에 고소장 접수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 대표이사 외 23명에게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일 공시했다.

2016-12-02 14:26
헌재, "전자 개표기 사용은 합헌… 사람보다 신속·정확"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개표작업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 장시간 계속할 경우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지만, 기계장치는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해 후보자나 정당별로 분류된...

2016-04-03 09:34
차이나머니, 英 인프라에 178조 쏜다

중국이 영국 인프라 산업에 1050억 파운드(약 177조8300억원)를 오는 2025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법률회사 핀센트메이슨과 이코노믹스앤비지니스리서치의 최근 보고서는 이같이 전망하며 특히 중국 투자의 최대 수혜 분야는 영국의 에너지, 부동산, 교통 인프라 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영국 사랑은...

2014-10-27 16:57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빚 청산시 원금에 평균 31%이자 가능"

연맹에 따르면 2013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인데, 이는 1988년 이후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306조원과 기금운용수익금 178조원에서, 연금 급여를 지급한 84조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연맹은 “94조(178조-84조)가 남아 있는 운용수익금으로 보면 원금대비 이자는 31%(94조원/306조원), 국민연금의 25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6.69%였기 때문에...

2013-03-21 09:55
외교부, 씨앤케이인터 오덕균 대표 여권 무효화 계획

금융당국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오 대표는 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져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2012-02-17 10:28
ELW 시장은 죽어가는데…"불법이다", "관행이다" 논쟁 팽팽

검찰은 스캘퍼들에 제공되는 DMA가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에 위반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스캘퍼들이 전용선을 통해 더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체결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약 3만명에 이르는 일반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DMA를 제공하고 대규모...

2011-07-28 14:36
檢 ELW 칼날, 외국계 투자가는 왜 비켜가나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에 관한 해석차이를 놓고 증권사와 검찰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하지만 문제는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이다. 이번 ‘ELW 기소’ 사태로 국내 증권사들의 잔뜩 몸을 움츠리며 특정 개인에 대한 DMA회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외국계 기관투자자가들은 여전히 국내 증권사...

2011-07-15 10:55
검찰, ELW 수사 증권사 사장 줄소환 파문

검찰은 현재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178조에 규정된 ‘양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벌규정이란 증권사 직원이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다면 소속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전용선 제공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용선...

2011-06-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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