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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2024-04-12 16:48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 공범이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연지호(31)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2024-04-12 15:40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2024-04-12 14:33
  •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2024-04-12 11:04
  • ‘범죄도시4’, 전세계 164개국 선판매…시리즈 최대 규모
    ‘범죄도시4’, 전세계 164개국 선판매…시리즈 최대 규모
    영화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와 IT 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작품이다. ‘범죄도시 4’는 2월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스페셜...
    2024-04-12 10:24
  • 류승완 감독 신작 '베테랑2' 칸 영화제 간다…19년 만의 초청 황정민ㆍ정해인도
    류승완 감독 신작 '베테랑2' 칸 영화제 간다…19년 만의 초청 황정민ㆍ정해인도
    ‘베테랑2’는 ‘베테랑’(2015)의 속편으로 베테랑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 분)가 합류하면서 연쇄살인범을 쫓는 액션범죄수사극이다. 이 영화를 통해 주연 황정민은 ‘곡성’(2016) ‘공작’(2018)에 이어 세 번째로 칸을 찾게 됐다. 정해인은 처음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다. 반면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2024-04-11 22:29
  •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선착순 대신 추첨제라면? [그래픽뉴스]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선착순 대신 추첨제라면? [그래픽뉴스]
    19일까지 2352명을 대상으로 부정거래(암표)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암표 매매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0.02%였다. ‘선착순 예매 방식 대신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87.84%가 ‘효과 있다’라고 말했다. 암표 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96.81%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2024-04-11 16:48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24-04-11 15:40
  •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와 관련한 루머를 계속해 제기하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관련 사이버 렉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시사했다.
    2024-04-11 14:52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글...
    2024-04-11 12:50
  •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어 “증인의 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2024-04-09 19:13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김근식 송파병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로 넘어가 “정부가 2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한 번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독립운동, IMF 외환위기 등을 언급하며 “정말 (역사에서)...
    2024-04-09 16:36
  •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엄 씨가 신 씨 지인에게 받은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단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가해자 측이 아닌 가해자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2024-04-09 16:18
  •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왕십리광장 앞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들 이름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2024-04-09 11:57
  •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 시작에 앞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2024-04-09 11:15
  • “강제전학 맞다, 사과도 없어” 송하윤 해명 조목조목 반박한 피해자
    “강제전학 맞다, 사과도 없어” 송하윤 해명 조목조목 반박한 피해자
    학폭 의혹 기사가 나고 얘기를 들을수록 화가 나 제보하게 됐다”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동창생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킹콩by스타쉽 측은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부인하며 “향후 본건 사실관계 확인과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통한 제보자 민형사상 조치, 사건반장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2024-04-09 09:22
  • 바가지 들킨 소래포구의 새로운 정책 “유튜브 촬영 제한”
    바가지 들킨 소래포구의 새로운 정책 “유튜브 촬영 제한”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있다. 이를 공유한 유튜버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는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며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2024-04-09 09:18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2024-04-08 21:59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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