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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중국, 미국산 원유 구매 재개 모색…이란 정세로 조달처 다각화

4월 중국향 美 원유 하루 60만 배럴3월 선적 美 LNG도 30만t 육박미·중 정상회담서 테이블 오를 듯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중단했던 원유 및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전했다. 이란에 의한 호르무즈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2026-03-30 14:35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부처별 지원제도 한자리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를 비롯해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

2026-03-30 12:00
이란, 중동 배치된 미군에 “기다리고 있다, 화력 퍼부을 것”

트럼프 지상전 승인할지 주목 이란이 중동에 새로 배치된 미군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29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란 국영매체 인터뷰에서 “미군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화력을 퍼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적은 공개적으로는 협상을 시사하면서 은밀하게 지상전을 모의하고 있다”며 “또 1

2026-03-30 07:10
[노무, 톡!] 출퇴근 때 사고의 산재 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2026-03-30 06:00
항공화물 운임 65% 올라도…고유가ㆍ고환율에 못 웃는다

운임 급등에도 수익성 악화유가·환율 상승 ‘이중 부담’대한항공도 유류할증료 조정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를 기반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항공화물 사업이 중동 전쟁 악재에 직면했다. 해상 운송 차질로 항공화물 운임은 급등했지만, 유가와 환율 상승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2026-03-30 05:00
글로벌 석유기업 CEO들 “이란 전쟁 끝나도 유가 높을 듯”

셰브런 “전쟁 영향 선물 가격에 덜 반영”코노코 “유가 하한선 올려야” 글로벌 석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국제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기업 경영진들은 한 주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S&P글로벌 연례 에너지 콘퍼런스 ‘세라위크’에 참석해 이란 전쟁이 몰고 온 석

2026-03-29 16:10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1012억원 투입해 연장⋯추가 부두 개발 기반 마련

정온도 확보로 선박 접안·하역 안전성 강화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가 2029년까지 250m 연장된다. 항 내 정온도를 확보해 선박 접안과 하역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추가 부두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화물 선적·하역을 위해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30일부터 본격 착공한다고 밝

2026-03-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미국 국무장관 “이란 전쟁 몇 주면 끝나...지상군 없이 목표 달성”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지상전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전을 예정대로 또는 그보다 앞서서 진행하고 있다”며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2026-03-28 08:21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연임 후 첫 행보는 현장…창업·해양금융 챙겼다

미래전략캠퍼스·HJ중공업 잇단 방문…현장경영 행보빈 회장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실천 할 것"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연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업 현장을 찾았다. 내부 회의보다 창업·벤처기업과 지역 주력 산업 현장을 먼저 찾으며 현장 중심 경영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27일 BNK금융에 따르면 빈 회장은 전일 연임이 확정된 후 현장 행보를

2026-03-27 17:16
[단독] 민주당 동래구청장 예비후보, AKUS 극우 논란 행사 참석 '정체성 흔들기' 파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동래구청장 선거에 나선 주순희 예비후보의 극우단체 행사참석 행보가 당 안팎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기엔, 선택의 방향이 너무 선명했다는 지적이다. 진영과 정체성을 중시해 온 민주당의 기본값과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한미연합회(AKUS) 행사 참석

2026-03-27 10:50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이상호 ◇ 과장급 전보 △ 항만정책과장 김규섭 △ 항만연안재생과장 김건의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2026-03-27 09:17
화장품·중고차 수출에 나프타 수급도 직격탄...중동전쟁에 中企 피해 눈덩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대금 지연과 거래 취소 등 수출 관련 피해 접수 건수가 300건을 넘어서고,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2026-03-26 17:42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본격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6일 방미심위는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소관직무 일부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4개 분

2026-03-26 16:28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에이비온 “ABN202, TROP2 표적 ADC 대비 항암 기전 효과 월등”…AACR서 발표

에이비온은 차세대 면역 항암 신약 후보물질 ‘ABN202’의 전임상 연구 결과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DC) 대비 월등한 항암 기전 효과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6)에서 포스터 발표한다. ABN202는 인터페론-베타(IFN-β)

2026-03-26 11:12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1∼2월 롯데

2026-03-26 09:37
전북도 국가예산 11조 시대 연다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

2026-03-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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