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정 씨가 치료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다. 국내에 머물고...
이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인자 정은조(본명 김지선)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고, 이후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를 맺어 주식가격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실은 2019년 들어 법무부와 엘리엇 사이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ISDS) 과정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엘리엇은 당초 자신들이...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이 병합됐고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1심 때 추징금보다 9억 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각각 추징하되 50억 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의 다른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씨는 지난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요구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부동산 등의 자산 압류가 유예되고 그가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