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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2025-10-23 06:00
‘불법’ 모바일 주유 합법될까…"제도 개선 검토할 것" [국감]

김종민 의원 “미래형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편의·효율성·언택트 트렌드 맞물려 도입 필요성 대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앱으로 주유를 요청하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연료를 배달하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불법이지만,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2025-10-21 14:17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2025-10-20 12:43
숙련 외국인력에 문 연 도축장…‘E-7-3 비자 신설’로 인력난 숨통

농식품부, 숙련 외국인 도축원 채용 허용연간 150명 규모 신규 인력 확보…현장 “고질적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기간 구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25-10-20 11:00
AI 대전환, ‘현장 릴레이’로 본격 가동…정부 “150조 성장펀드·10조 예산 투입”

로봇·자율주행·드론·선박 등 5대 AI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규제·데이터·인력·금융 패키지 지원휴머노이드 실증·자율운항선박 인증·드론 실증도시까지…“AI 생태계 전방위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에 시동을 건다. 150조 원 규모 성장펀드와 10조 원대 예산을 투입해 로봇·자동차·드론·선박·제조 등 전 산업의 구조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2025-10-20 07:40
국가가 공모한 ‘범죄경제’…전 세계 사기산업 온상 된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고]

대마불사된 사기산업…GDP 절반 수준까지 팽창엠네스티 “정부가 묵인…경찰 개입도 보여주기식”거대 범죄단지 실질적 배후에 중국계 조직 캄보디아가 범죄 소굴로 전락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나라는 한때 관광, 부동산 투자업 등을 앞세워 성장 신화를 써내려갔으나 이제는 국가가 범죄를 묵인·조장하는 범죄 친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2025-10-20 05:00
美, 베네수엘라 인근 마약선 또다시 공습…트럼프 "조직원 6명 사살“

트럼프 “국제 해역서 합법적 작전” 강조AP통신 등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 검증 안돼”베네수엘라 “불법적인 정권 교체 시도 일환”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재차 공격했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 베네수엘라

2025-10-15 10:53
“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금융감독원은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다룬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 해당 유튜브 채널과 금감원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적인 불법 영업 행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5-10-15 06:00
[종합2] 미·중 해운갈등 최고조…중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미국 301조 조사 협조로 중국 기업 이익 해쳐”중국 조직ㆍ개인과 거래 금지‘마스가’ 견제해 행동 나선 듯미·중, 서로 상대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도 시작 미국과 중국 간 해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

2025-10-14 17:53
주병기 "'먹튀 논란' MBK 위법행위 엄정 제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

2025-10-14 17:25
미·중, 14일부터 입항수수료 부과 시작…한국 車ㆍ해운업계, 타격

중국, 미국 선박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美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정당한 대응” 주장미국은 중국 이외 자동차 운반선에도 적용 현대차그룹, 관세 이어 입항료 부담 ‘이중고’현대글로비스, 미국 입항에 척당 수십 억 부담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입항수수료 부과에 나서면서 한국 해운과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게 됐다. 14일 BB

2025-10-14 16:35
[종합]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미ㆍ중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터졌네”

‘마스가’ 상징 필리조선소 등 5곳에 철퇴“미국 조사에 협조해 중국 기업 이익 해쳐”중국 조직ㆍ개인과 거래 금지한미 조선업 협력 경계해 행동 나선 듯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CNBCㆍ블룸

2025-10-14 15:58
[상보] 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미국에 반격”

이 대통령 방문한 마스가 상징 필리조선소 등“미국 조사에 협조해 중국 기업 이익 해쳐“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페이지에 올린 포고문을 통해 제재 명령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관련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2025-10-14 14:2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중 불안 완화에 반등⋯금값, 사상 첫 41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중 갈등이 진정될 분위기를 보이자 급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7.98포인트(1.29%) 상승한 4만6067.5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02.21포인트(1.56%) 오른 6654.7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90.18포인트(2.21%) 상승한 2

2025-10-14 09:00
[종합] 뉴욕증시, 미·중 갈등 진정세에 급반등…나스닥 2.21%↑

트럼프,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미ㆍ중 정상회담 가능성 살려국제유가, 달러 모두 강세 뉴욕증시는 미·중 갈등이 진정될 분위기를 보이자 급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7.98포인트(1.29%) 상승한 4만6067.5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02.21포인트(1.56%) 오른 6654.72, 기

2025-10-14 07:29
[상보] 뉴욕증시, 미·중 갈등 진정세에 상승…나스닥 2.21%↑

트럼프,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앞서 중국도 대화 문 열어둬 뉴욕증시는 미·중 갈등이 진정될 분위기를 보이자 상승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7.98포인트(1.29%) 상승한 4만6067.5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02.21포인트(1.56%) 오른 6654.7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

2025-10-14 06:45
트럼프, 미·중 갈등 격화 진정 나서...“중국 불황 원치 않아”

“중국에 대해 걱정 말라, 미국은 도우려는 것”USTR 대표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있어”시장 불안 완화에 국내증시 선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해진 미·중 갈등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달 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다시 키웠다.

2025-10-13 16:46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李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치열하게 지적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

2025-10-12 14:54
미·중, 다시 무역전쟁 격랑으로…트럼프, 중국에 100% 추가 관세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응수APEC서 시진핑과 회담 가능성도 미지수中 “싸움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100%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답변이다.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이견을 좁힐 것이라는 기대가

2025-10-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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