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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그러나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쿠팡은 지정되고,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는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2022-07-31 11:14
허창수 회장 "韓·美 정상회담 경제 과제, 현실화 위해 힘쓸 것"

허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인과의 만남을 위해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한미관계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경제관계로 확대됐고, 상호 '윈윈'하는 무역과 투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동맹인 한미FTA를 구축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모인 저희 경제인들은 한미관계의 든든한...

2022-07-25 15:07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부터, 쌀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 한미FTA 협상 등 쉽게 넘어간 것이 없었다. 장차관이 경질되거나 공직자가 문책되는 아픔도 있었다.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공식 시작도 하지 못했다. 농어업분야 반대가 심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지체도 있었다....

2022-07-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대한민국, 스마트에너지도시 서울 △2차관,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RCEP, 첫 메가FTA의 활용촉진방안 논의 21일(목) △산업부 장관 09:30 반도체 산업전략 발표 및 인력양성 MOU (경기도 화성) △산업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수요 효율화 업계간담회(대한상의) △반도체산업...

2022-07-17 09:04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만나 협력 간담회

안 본부장과 CSGK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양국 간 통상 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에 직면한 가운데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2022-07-08 08:53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22-06-30 12:09
미국 상무장관 “한국, 반도체·전기차에 강점...대미 직접투자 확장 노력”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가치 기반의 포괄적인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된 특별한 해”라며 “한국과 오랜 동맹 관계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2022-06-29 09:48
[정책발언대] K-제조업 비장의 무기, 글로벌 기술동맹

한미 양국은 FTA 체결 이래 지난 10년간 상품 교역 규모를 67%나 키우면서 자유무역을 확대했다. 이제 그보다 앞선 단계인 요소 기술 분야에서부터 더 돈독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 나갈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멋지고 강력한 기술동맹, 또 다른 차원의 FTA(Fabulous Technology Alliance)라고 부를 만하다. 우리가 기술 동맹의 파트너로서 매력도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2022-06-28 03:00
농축산물 미국 수출 3배 늘었지만…적자 55→90억 달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은 3배가 늘었지만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입 증가에 대응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에...

2022-06-16 15:39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또한, 한미FTA가 당시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전경련에서 수여하는 ‘한미FTA 체결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미국 비자 면제에도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비자발급 절차 완화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를...

2022-06-14 14:39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에 합의하며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확산하고 기술동맹으로까지 격상시켰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첫 행선지가...

2022-06-09 17:13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美 상원의원 만나 투자 확대 협조 요청

양국은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를 기반으로 교역량이 70%가량 증가하고 상호 투자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안 본부장과 덕워스 의원은 서로 간의 협력에 뜻을 모을 전망이다. 또 민간 투자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돼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측은 한미 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2022-06-03 11:00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5월 21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앞으로는 경제 분야에서의 무게 중심도 확실하게 미국 쪽에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에서의 동맹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IPEF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이의 참여가 중국과의 기존 경제 교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2022-05-25 05:00
[사설] 경제안보·기술동맹 새 지평 연 한미정상회담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을 둘러싼 이견과 한미연합훈련 차질 등으로 삐걱거렸던 안보동맹의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복원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협력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경제안보와 기술, 공급망을 망라해 글로벌 전략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진전하는 최고 수준의 동맹을 구체화했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다.

2022-05-23 05:00
[한미정상회담] 경제안보대화 ‘반도체·원전’ 협력…尹 “경제안보 시대 한미동맹”

윤 대통령은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

2022-05-21 18:42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2022-05-21 17:34
[전문] 윤석열 대통령 "한미 경제안보대화 신설해 반도체·배터리·원자력 실질협력"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 중요한 지역이다.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2022-05-21 17:15
[속보] 윤석열 대통령 "한미, 방산 분야 FTA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 개시키로"

[속보] 윤석열 대통령 "한미, 방산 분야 FTA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 개시키로"

2022-05-21 16:27
[종합] 바이든과 악수로 시작한 '100분' 스킨십…尹대통령 첫 외교무대 어땠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확산하고, 이번엔 기술동맹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긴밀하게 정책 정보를 공조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동맹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녹색,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2022-05-20 21:43
尹대통령 "우리 반도체 기업, 미국 투자 인센티브 관심 가져달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확산하고, 이번엔 기술동맹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긴밀하게 정책 정보를 공조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동맹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녹색,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2022-05-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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