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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통합 로드맵 수립 착수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통합 로드맵 수립 착수
    경기도가 순환경제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립에 착수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자원 확보,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 제로 정책 사업의 제안 등이 주요...
    2024-05-09 12:00
  • 롯데칠성, 아이시스·칸타타 등 음료 7종 ‘저탄소제품 인증’
    롯데칠성, 아이시스·칸타타 등 음료 7종 ‘저탄소제품 인증’
    이번에 인증 받은 음료 7종은 제품의 제조 전 단계부터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동종 제품 대비 낮아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의 일환으로 당사 제품의 저탄소제품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 확대와 함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2024-05-09 09:52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연대임금제는 스웨덴노총(LO)이 노동자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으로 1956년 도입해 30년 가까이 유지되다 1983년 폐기됐다. 연대임금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도 동원됐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몇...
    2024-05-09 05: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2024-05-08 17:06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102건 등 218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산자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게 된다”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막바지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2024-05-08 15:47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2024-05-08 11:00
  • 재활용하고 퇴비로 쓰고...해외 스포츠경기장의 ‘그린화’
    재활용하고 퇴비로 쓰고...해외 스포츠경기장의 ‘그린화’
    TRUE 인증을 받으려면 폐기물 제로 정책을 실천하면서 12개월간 평균 90% 쓰레기 감축을 달성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팀 ‘애틀랜타 팰컨스’와 축구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의 홈구장으로 쓰이는 7만1000석의 규모의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은 2017년 8월 개장 당시 미국 최초로 LEED 플래티넘 인증을 받기도 했다. LEED는 미국...
    2024-05-08 06:00
  • 스카이코랄 ‘다회용기’로 물든 잠실야구장…야구 보고 환경 챙기고 ‘일석이조’
    스카이코랄 ‘다회용기’로 물든 잠실야구장…야구 보고 환경 챙기고 ‘일석이조’
    그동안 야구장은 경기가 끝난 뒤 쏟아지는 일회용품들로 인해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혀왔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야구장에서 연 3444톤의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잠실야구장은 연 86.7톤의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방문한 야구장 내에는 치킨·순대볶음·삼겹살·떡볶이·만두 등 다양한 음식을 사려는...
    2024-05-08 06:00
  •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현재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개최 가능성은 낮다. 이에 모성보호 3법과 같은 민생 법안이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024-05-07 16:22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2024-05-07 15:47
  • 인니·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대기 배출관리 기술 교육
    인니·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대기 배출관리 기술 교육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이륜차(오토바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내연기관 이동 수단 비중이 높고 무분별한 폐기물 소각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의 2022, 2023년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2024-05-07 06:00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2024-05-07 05:00
  • "탈 플라스틱 활동 앞장"…SK하이닉스, 다회용기 세척장 설립 지원
    "탈 플라스틱 활동 앞장"…SK하이닉스, 다회용기 세척장 설립 지원
    올해는 사회공헌 사업에서 사용하는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제품(RETARCH)으로 대체한다. SK하이닉스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회사는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이외 영역에서 탄소 저감 활동을 병행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5-06 15:37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생산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2024-05-06 14:59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 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
    2024-05-06 12:00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같은 날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당 대표들은 우선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을 위해) 힘쓰고, 학생인권특별법을 폐기하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달 17일까지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법정 기한임을 밝히며 이달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2024-05-05 09:00
  •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2024-05-04 16:28
  • 동국제강, H형강 등 3종 환경성적표지 국제 인증 취득
    동국제강, H형강 등 3종 환경성적표지 국제 인증 취득
    환경성적표지는 원료 채취부터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정확한 환경성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인증은 유럽 인터내셔널 EPD와 미국 UL EPD가 대표적이다. 동국제강은 1월 인터내셔널 EPD를 취득한 데 이어 이번 UL EPD를 추가하며 주력 생산품에 대한 국제 기준...
    2024-05-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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