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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

2024-02-13 14:54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2024-02-02 10:47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

2023-12-28 12:00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

2023-12-26 14:00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 먹튀 주유소 등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적발 대비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 포섭하는 치밀함 교도소 동기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 등을 팔아치운 일당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

2023-12-11 11:53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

2023-12-01 05:00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탄녹위, '2023년 제5차 전체회의' 개최'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 의결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 감축 추진…그린 디지털 전환 개발·도입청정메탄올 신산업으로 육성…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하는 메탄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

2023-11-23 11:30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초록뱀미디어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의 아저씨’, ‘펜트하우스’, ‘나의 해방일지’ 등 수 많은 화제작을 제작하며 한국 대표 콘텐츠 기업으로 주목 받았던 초록뱀미디어의 갑작스런 소식에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멘붕에 빠졌는데요. 실적 등 펀더멘털이 견고한 상황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오너 리스크’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

2023-11-22 16:01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근무하

2023-10-30 13:57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12

2023-10-12 14:00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을 조사해도 상당수가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2023-10-10 16:14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이균용임명안 부결기류…인청·노봉법 등 곳곳 뇌관체포안 정국서 李체제 강화…원내지도부도 친명化정부안 '5포 예산' 규정…올해도 법정기한 넘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지도부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재구성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장관 후보자

2023-10-03 12:38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2023-09-24 11:00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두고는

2023-09-19 16:18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국내 유튜버 상위 1%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2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588억9800만 원으로, 2019년 875억1100만 원, 2020년 452

2023-09-03 20:59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 부산의 A법인은 분양 물건을 A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에 매도했다. 이 거래 후 집값이 올라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이후 A법인과 직원 간 거래는 2022년 9월 계약해제됐다. 매도인인 A법인은 매수 직원에게 계약금을 포함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 #. 매도인 B씨는 신고가 거래를 포함해 여러 번 거래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2023-08-10 11:00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A 씨와 B 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씨와 B 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

2023-08-06 11:15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

2023-07-31 09:48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2023-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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