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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 등의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뮤직까지 끼워파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튜브가 한국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건 분명하다”며 “경쟁이 사라진...
    2024-03-12 05:00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2024-03-11 17:10
  • 엔비디아 AI 플랫폼 ‘네모’, 작가들에 저작권 침해 피소
    엔비디아 AI 플랫폼 ‘네모’, 작가들에 저작권 침해 피소
    “네모 훈련에 자신들의 소설 허락 없이 활용됐다” 오픈AIㆍMS, 뉴욕타임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제소돼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작가 3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소설 ‘라이크...
    2024-03-11 16:53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처법의 경우 오는 4월 26일이 기한이 된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2024-03-11 16:09
  • 카카오, ‘다음’에 제22대 총선 특집 페이지 개시
    카카오, ‘다음’에 제22대 총선 특집 페이지 개시
    포털 다음 곳곳에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 신고’, ‘오보 및 권리침해 신고, ‘불공정 기사 모음’,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배너를 게시한다. 이용자 참여 공간에 자정 캠페인 및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동시에, 다음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다음채널 스튜디오에서도 콘텐츠 작성 시 주의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박용준 다음CIC 미디어팀장은 “포털...
    2024-03-11 16:00
  • 유력 언론들, 영국 왕세자빈 사진 조작 의혹 제기…불붙는 중병설
    유력 언론들, 영국 왕세자빈 사진 조작 의혹 제기…불붙는 중병설
    왕세자빈이 이달 초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서 어두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되며 건강이상설이 사그라지는 듯했으나 이날 사진 조작 사태로 더욱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영국 왕실은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왕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거센 압력에 직면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2024-03-11 14:59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2024-03-11 14:56
  • 오픈AI의 텍스트 영상 전환 ‘소라’, EU 조사 직면
    오픈AI의 텍스트 영상 전환 ‘소라’, EU 조사 직면
    이탈리아 당국, 데이터 사생활 침해 우려챗GPT에 이어 2번째 조사 착수 오픈AI가 지난달 15일 선보인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시스템 ‘소라’가 유럽연합(EU)의 데이터 사생활 침해 조사를 받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오픈AI를 주목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며, 이미 오픈AI의 챗GPT에 대해서도...
    2024-03-10 16:59
  •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제3자배정 유증도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사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배당금을 축소해도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주환원율이 76.3%로 전기(50.9%)보다 높다고 맞섰다.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3.2% 대 32%다. 양 측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치열한 표...
    2024-03-10 09:30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거주불명자의 자녀가 교육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소재 미파악 취학 아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에서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총 7706명이며 이들 중 홈스쿨링이나 취학유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소재불명 아동은 총 180명이라고 한다. 교육청이 가정방문, 경찰...
    2024-03-08 14:41
  • 안랩,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안랩,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사이버 위협 정보는 안랩이 분석한 위협침해지표(IoC) 기반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와 주요 보안 소식 등을 담고 있다. 수요기업은 이 인텔리전스를 서비스·제품개발, 업무·운영 효율화 등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구매를 원하는 기업은 4월 1일 오후 6시까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수요기업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4-03-08 13:35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신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2024-03-08 12:00
  • 성항제ㆍ한윤희 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성항제ㆍ한윤희 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03-08 10:26
  • 표절 논란에도 ‘롬’ 흥행, 리니지W 맹추격…노이즈마케팅 효과?
    표절 논란에도 ‘롬’ 흥행, 리니지W 맹추격…노이즈마케팅 효과?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2일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콘텐츠·아트...
    2024-03-08 05:00
  • 다음 뉴스 이용자 10명 중 8명 “검색노출 일방 변경 사실 모른다”
    다음 뉴스 이용자 10명 중 8명 “검색노출 일방 변경 사실 모른다”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수석 부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다음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조차도 다음 뉴스의 뉴스 검색 제한 조치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는 경영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뉴스 이용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03-07 16:50
  •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와 마트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협력 방안 마련과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마트...
    2024-03-07 14:40
  •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2024-03-07 10:3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국은 인권침해 이슈 등으로 압박 틱톡을 중심으로 4마리 용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향후 미·중 간 갈등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안보·인권침해·노동자 착취·ESG경영(환경파괴) 등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제재와 규제로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핵심은 결국 데이터 안보와 인권탄압·덤핑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2024-03-06 19:04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2024-03-06 15:46
  •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앞서 27일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볼 때 (오지영의 행동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오지영에게 1년간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측에서도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2024-03-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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