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파동이나 쌀 협상 파동, 김대중 정부의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체결과 한중 마늘협상 파동,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나 쇠고기 파동이 대표적이다. 작은 통상 이슈로 취급하다가 대형 국가적 사고로 확대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대부분 장차관이나 고위급 인사경질로 마무리하였다.
한중...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다. 농어업계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DEPA는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캐나다·중국...
회의 참여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10개국으로, 원자재 생산국이자 FTA 네트워크 등 우리 정부와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협력 잠재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자국의 상황과 공급망 정책 동향 등을 설명하고...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참여, 연간 GDP가 총 11조 달러에 5억 인구의 경제권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분석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역내 무역액은 2%, 약 420억 달러(약 5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경쟁에서 유리해진 역내 국가가 역외 국가로부터 수출...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한-멕시코 신규 FTA 체결 및 칠레·페루·콜롬비아와의 기존 FTA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양국은 이날 위원회에서 2016년 7월 발효된 양국 간 FTA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품목별 교역 규모를 보면 한국산 기타정밀화학제품의 대(對)콜롬비아 수출은 전년 대비 1400% 급증했으며 의약품 수출도 106% 증가했다.
반대로 수입...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며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태평양권 국가들의 FTA란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가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FTA란 평가도 있었다.
산업연구원이...
우선 미국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여한 후 주도하는 방안이 있다. 구속력 없는 협정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게 이익이라는 평이다. DEPA 회원국은 현재 참가국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으로, 올해 2월엔 캐나다, 10월엔 한국과 협의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홍 부총리는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다. 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가해 이를 주도,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무법지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 유통,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AI) 관련 투명하고 개방적인 규칙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또한 외무성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멕시코와 칠레의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각국으로부터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중국의 가입 신청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타이밍이 절묘하기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영국·호주의 새로운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창설을...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12월말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이 출범시켰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이 됐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권이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 아래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CPTPP를 출범시켰다. 가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대만 가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현재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옵저버 회원국이다. 한국은 현재 이들 4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며, 멕시코와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15:00 칠레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별관)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성장 본격화(석간)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선‧화주 상생간담회
△산업부, 미래차, 디지털전환 등 신산업진출 총 15개社 사업재편 승인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개최
22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이어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축산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가입 협상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표적인 농산물 순수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농식품 수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부터 농식품의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강한...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