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유무, 수출 효과 극명하게 엇갈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미체결 사이의 수출시장 극대화 효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칠레와 그렇지 않은 맥시코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이후 칠레 시장 점유율은 2010년 6.41%로 올랐다. 체결직전인 2003년에는 불과 2.98%였다.

칠레에서 시장을 확대한 품목은 자동차, 변압기, 축전기 등 40여 품목에 달하며 수출상품 150개 중 129개 제품이 시장점유율 5위 안에 포함돼 있다.

승용차 시장점유율을 보면 FTA 체결효과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한국 자동차 칠레시장 점유율은 체결 직전해인 2003년 16.1%에서 지난해 32.9%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철강제품은 10.8%에서 24.5%, 석유류 역시 15.2%에서 27.0%, 휴대전화는 1.3%에서 3.8%로 급증했다.

반면, 칠레 다음으로 FTA 체결국이 많은 맥시코의 수출은 저조한 실정이다.

맥시코에서 한국 제품 점유율은 4.2% 수준으로 지난 2006년과 비슷하다. 이는 한-맥시코 FTA 체결이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멕시코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에 30%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시장 점유율은 불과 4.0% 수준.

멕시코 수입차 비중(2009년 기준)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미국이 40.4%,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와 일본이 각각 20.4%와 31.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FTA 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