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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반복적 두통·발작, ‘뇌동정맥 기형’ 증상일 가능성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뇌동정맥 기형은 뇌혈관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

2026-04-18 06:00
정치 대신 수학 공식으로…개혁 갈등 비용 낮춰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②스웨덴]

기대수명 반영해 연금 자동 조정정치 개입 줄이고 재정 안정 확보적립식 구조로 연금 위기 대응 연금 개혁은 늘 정치적 충돌을 낳는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를 ‘수학 공식’으로 풀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대수명과 소득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정 안정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연금 개혁의 모범 사

2026-04-17 05:01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사람’이 중심인 인구정책 대전환을

지표 중심의 출산 유도책으론 한계돌봄을 시민 권리로 인식 개선하고삶의 조건 바꿀 사회적 비전 제시를 최근 발표된 출생 통계는 오랜만에 반가운 신호를 보낸다. 2026년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0.99까지 올라섰다. 혼인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인다. 겉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듯한 모습

2026-04-14 06:00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2026-04-13 16:01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정부 추경 효과, 성장률 0.2%p 끌어올릴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부문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충격 영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2026-04-13 14:37
KB증권, IRP·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 실시⋯타사 이전 시 실적 2배 인정

KB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13일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선호에 따라 혜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 순입금 실적에는 개인 납입금, 타사 이전 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 금액을 포함한다. 특히 타사에서 자산을 옮겨온 경우

2026-04-13 13:49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

2026-04-13 08:51
“피지컬 AI가 만드는 미래” LG이노텍, 대학생 유튜브 광고 공모전 개최

LG이노텍이 대학생 대상 유튜브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 기술과 브랜드를 해석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LG이노텍은 채용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 1980~2000년대 출생)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LG이노텍

2026-04-13 08:27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2026-04-11 11:00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정비사업·해외개발 협력

대우건설이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의 만남을 계기로 국내 정비사업과 해외 도시개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8일 정원주 회장이 방한 중인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주거시장 변화와 도시개발 방향,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미니크 페로는 ‘땅과 빛의 건축가’로

2026-04-09 10:14
이재준 수원시장, 화성행궁서 재선 출마 선언…"공약 추진율 93.7%, 씨앗의 열매 맺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약 추진율 93.7%를 '성적표'로 제시하며 수십년간 멈춰있던 숙원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실행력을 검증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6-04-08 17:41
韓, 인구충격에 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경상수지 적자 2059년 전환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2050년 고령인구 44% 세계 평균의 3배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간 문제’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동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와 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며 향후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성장률, 산업 경쟁력, 재정, 대외수지까지 전

2026-04-07 09:39
국힘 “천원주택 전국 확대…청년주택 공급으로 주거 격차 해소”

국힘 지도부 인천서 현장 최고위 개최‘천원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 강조“추경 매표·포퓰리즘…원화가치 추가 하락 우려” 국민의힘은 6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전략 공약으로 ‘천원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2026-04-06 10:07
웰니스 확산·간편 영양식 인기…남양·매일유업, ‘97조 단백질 시장’ 공략 사활

유업계, 단백질 음료 시장 확대에 경쟁 본격화초고단백 경쟁부터 맛‧기능성 다각화 외연 확장도‘K-단백질’ 음료 인기에 해외까지 시장 확대 우유 소비 감소, 저출생 등으로 유제품 시장이 정체되면서 단백질 음료로 활로를 찾는 유업계가 해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남양유업은 초고단백 음료로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매일유업은 성인영양식 브랜드 ‘셀렉스’를

2026-04-04 11:00
가족·돌봄 주제 '대국민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열린다

다음 달 초까지 가족·돌봄을 주제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진·숏폼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 사진·숏봄영상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주제는 건강한 시작과 돌봄의 연결,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일터, 다양한 가족과 존중의 일상이다. 숏폼영상 주제는

2026-04-04 06:00
트럼프 '출생시민권' 재판 직접출석⋯대법원 압박 해석

대법 패소 때 정치적 타격 우려해AP "사법부 향한 압박 퍼포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재판이 열리는 대법원에 출석, 재판을 지켜봤다. AP통신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퍼포먼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AP통신에

2026-04-02 16:24
[시론] 노동력 부족, ‘이민정책’을 국가전략으로

한국의 산업 현장은 이미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은 0.8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인력

2026-04-0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점입가경(漸入佳境)/분노 미끼

☆ 에밀 졸라 명언 “미술작품이란 인간의 열정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이자 언론인. 자연주의 조류의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모두 20권이 출간된 ‘루공마카르’ 총서는 그의 문학의 핵심. 총서 중에서 ‘목로주점’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 작가로 자리잡는다. 이어 출간된 ‘나나’ ‘제르미날’ 등도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면서 그는 당대

2026-04-02 06:00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최고경영자상 영예…청년친화·15분 도시·출생아 전국 1위 등 호평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이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시상식에서 김 구청장을 단체장 부문 최고경영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은 행정혁신과 지역발전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민간 중심의 대표적 지방자치 평가 제도로 꼽힌다. 특히 최고경영자상은 비전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

2026-04-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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