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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다만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내일...
    2022-11-14 17:31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윤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했다. 또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2022-11-14 15:23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범죄수익이 비록 몰수ㆍ추징됐지만 죄질이 나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 형사처벌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최고형은 5년 이하, 도박의 경우 최고형은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손 씨는 앞서 2015∼2018년 다크웹이라는...
    2022-11-11 15:34
  •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1심은 펀드사기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등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2022-11-10 11:26
  •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내년 초 개정될 계획이다.
    2022-11-10 07:55
  •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2022-11-04 17:50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2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300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11-03 13:46
  •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은 부당”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은 부당”
    대한건설협회가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지역 건설업체 A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2022-11-03 11:00
  •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이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2022-10-31 17:45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2022-10-26 06:00
  • ‘마약 투약’ 비아이, DJ 서바이벌 MC로 방송 복귀…정면 돌파 먹힐까
    ‘마약 투약’ 비아이, DJ 서바이벌 MC로 방송 복귀…정면 돌파 먹힐까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는 2019년 마약 파문 이후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아이오케이 사내이사로...
    2022-10-24 17:36
  •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2022-10-22 22:20
  •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억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 1600㎖)을 항공특송화물로 27회에 거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10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비밀 대화방에서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의 지시를...
    2022-10-16 19:55
  •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2022-10-07 15:11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고가 외제차 3대(3억 원 상당), 고가 콘도 분양권(2억6000만 원 상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5억 원 상당) 등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동산 등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 중이다. 시중은행 전체로 수사 확대 전망…이상거래 10兆 이상 거래가 우리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범위는...
    2022-10-06 10:40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법원, 추징금 323억 선고…‘93억 횡령액 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2022-09-30 12:32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3일 도박공간개설방조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1515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B 씨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1월부터 내연 관례를 맺었다. 이후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7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19년...
    2022-09-27 15:29
  •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부모찬스, 반사이익독점 등의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44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론 법인세 2980억 원, 소득세 798억 원, 증여세 437억 원, 부가가치세 213억 원이다.
    2022-09-27 12:00
  •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해당 직원은 해외 체류 중으로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사장을...
    2022-09-24 09:32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부패자금은 피고인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의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횡령액 가운데 66억 원만 동결돼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전 씨 형제와 가족, 공범 A 씨 명의로 된 약 49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차량 5대, 11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과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 원의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2022-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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