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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6-02-05 14:30
이찬진 금감원장 “주가조작, 패가망신 인식 굳히겠다”…감시·조사·수사 ‘원스톱’ 구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2026-02-05 14:21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2026-02-05 14:01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2026-02-05 11:04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국힘 “겁박한다고 시장 안정되지 않아…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진보정권 집값 급등 반복…李 정권 기록 깰 기세""그룹총수 불러 지방 투자 강요…악법부터 철회해야""한미 관세 특위 하기로 여야 합의, 투명하게 설명해야" 국민의힘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를 겨냥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 분노와 갈라치기를

2026-02-05 09:30
재경차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1분기 발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주재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2026-02-04 17:07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2-04 16:54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

2026-02-04 10:25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대형 화재 진화…8시간 만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삼립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6-02-04 07:09
中, 경제·무역 법규 대폭 정비…"대중 사업 환경 변화 주목해야"

중국 통상·세제·데이터 규제 개편대외무역 제재 법적 근거 명시대중 사업 리스크 관리 요구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가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주요 법률 가운데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2026-02-04 06:00
김한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겠다"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2026-02-03 19:24
무협,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환율전망 설명회 개최

외환거래 단속 대비 기업 준수사항 제공“사소한 위반도 막는 사전점검 중요”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고환율 추세가 지속하며 정부는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2026-02-03 15:53
김선호, '가족 법인' 탈세 논란 계속

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가족 법인’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김선호가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세 목적의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3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024년 1월 설립된 1인 법인을 통해 이전 소속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6-02-03 15:35
이해관계자 거래 ‘끝까지 본다’…은행 사후점검 5년 의무화

은행권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사후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 임직원이 연루된 이해관계자 거래는 사후 점검 결과를 최소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2026-02-03 12:00
코스피 5000 안착 과제는⋯“제도개선ㆍ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 지속해야”

코스피가 폭락 하루만에 급등하며 5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랠리의 동력이 실적과 정책, 유동성의 결합이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음 국면 과제로 공정한 룰 확립과 제도개선의 연속성, 시장 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 and Beyond’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2026-02-03 11:43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李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26-02-03 11:14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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