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즉시 추심 중단…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1~4차 누적 8조2000억 확보…상반기 상호금융권 순차 매입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4409억원을 추가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4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케이뱅크가 올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소비자보호와 지배구조 체계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으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감독 강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첫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은행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부실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채무조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진공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해 약정이 해지된 부실채무자 가운데 사업을 폐업했으나 상환 의지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중진공은 △채무 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 전반과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과 군사 문제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
부동산·환율 불안에 통화정책 제약산업 구조조정·효율성 제고 늦어져금리인상 결단해 시장 안정 꾀해야
최근 한국은행이 다중 딜레마에 빠져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왜곡이다.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 자산시장이 금리에 민감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해 예금주(채무자)와 가족
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는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 원 한도
신한은행은 생계비 예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포용금융 상품인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이달 1일부터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민생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기준 1인 1계
3년 성실상환해 절반 이상 갚으면 잔여금 면책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1000만 원 미만 '선 조정 후 조사'…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시효연장 1회 제한·소각 주기 단축…'3단계 지원' 가동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채무 정리 프로젝트에 나선다.
예보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가 관리 중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지만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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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상위 5개 생보사가 새도약기금 출연 분담금 200억 원 중 65%를 분담하기로 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이달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