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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미국,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이어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앞서 상무부는 AMD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상무부는 AMD에 “중국에 수출하기에는 해당 칩 성능이 여전히 강력하다”며 “산하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3-10 15:14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2024-03-10 14:01
  •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 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 하중과 내압에 대한...
    2024-03-10 12:00
  •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한 외신은 ‘파업지침 작성자가 의사인 것도 안타깝고,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것도 안타깝다’며 ‘의사에게 휴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실장은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의사 면허 발급이나 의대 교육에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해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는...
    2024-03-10 10:10
  • 교육부, EBS 평가문항 9만7000개 디지털교과서 개발사 지원·제공
    교육부, EBS 평가문항 9만7000개 디지털교과서 개발사 지원·제공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지나해 8월 개발사에 안내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디지털교과서에 개발사 자체 개발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는 EBS과 협력해 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300여 편과 평가문항 9만7000개(수학 7만3000개, 영어...
    2024-03-10 09:00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정부는 의사들의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내부 협의 등의 문제로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늘어날 경우엔 총선을 약 30일 앞둔 여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24-03-09 07:00
  •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3-08 16:03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2024-03-08 14:59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정부...
    2024-03-07 15:44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2024-03-07 13:53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이 밖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간호계, 병원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다. 또 판례를 반영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2024-03-07 11:40
  • 정부 "8일부터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시행…98개 업무 정리" [속보]
    정부 "8일부터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시행…98개 업무 정리" [속보]
    2024-03-07 11:00
  • SK C&C, 디지털로 흥국생명 ‘보험가입심사’ 기간 줄여
    SK C&C, 디지털로 흥국생명 ‘보험가입심사’ 기간 줄여
    가입 절차상 지침, 한도체크 등 오류 항목을 하이라이트로 표시해줘 설계사들의 오류도 막아주고 설계사들의 보험업무 동선에 맞춘 페이지 전환 및 가독성 높은 UI/UX도 적용한다. SK C&C는 보험 선 심사 및 디지털 SFA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반 환경도 재구성한다. 웹과 앱 기반의 영업 지원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해 PC와 모바일, 스마트 패드 등 어느 디지털...
    2024-03-07 09:08
  • 한화큐셀, 과기부 선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한화큐셀, 과기부 선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한화큐셀 제품개발실은 이번 인증 평가에서 사고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과 연구원들의 높은 참여도와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한화큐셀은 연구개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증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박정필 한화큐셀 시스템개발센터장은 “앞으로도 안전에 유의하는 연구소 문화를 조성해...
    2024-03-06 16:48
  •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하기에는 해당 칩 성능이 여전히 강력하다”며 “산하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AMD에 내렸다. AMD는 저사양 제품은 문제없이 판매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MD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소식에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2.2% 급락했지만, 이후...
    2024-03-06 15:33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기업은 기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빙그레는 재판에 넘겨졌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리니언시 제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024-03-05 15:26
  •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2024-03-05 12:00
  • [마음 상담소] 종교와 함께하는 웰다잉
    [마음 상담소] 종교와 함께하는 웰다잉
    코로나 이후로는 방역 지침으로 성당에서 염습과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도 어렵게 됐죠. 지금은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기도하는 봉사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당에서 죽음이 멀어진 것 같아 아쉽기도 해요. 죽음을 마주할 때 신앙이 큰 힘이 되는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는 오래전부터 각자의 신과 교리로 인간이 죽음...
    2024-03-05 05:00
  •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이어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주 중 가동한다. 조 차장은...
    2024-03-04 08:39
  • 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입장문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2024-03-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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