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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2024-05-08 12:00
  •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특히 △시설사용자 지불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 △국가 및 지자체 지급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L) 방식을 연계한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이다.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노후화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2024-05-08 11:3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아울러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소통하고 있다. GTX A노선은 평택지제, B노선은 춘천, C노선은 동두천·아산 연장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2024-05-08 11:00
  •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 선정 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수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SW 등의 AI 자율제조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특히...
    2024-05-08 10:31
  •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경기와 부산, 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선 집합건물 단기 매도 비중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개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집합건물 일 년 내 단기 매도 비중은 1월 2.8%에서 지난달 3.6%로 0.8%포인트(p)...
    2024-05-07 17:35
  •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자체가 함께 기존의 관행과 생각의 틀을 깨고 정부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총괄부처로서 중앙부처‧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협력해 정부혁신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6:09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지자체 사업제안을 통해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며 내년 말까지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지자체 사업제안은 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24-05-07 14:00
  •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4-05-07 13:35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2024-05-07 11:57
  •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정부 AI 적용 의무화 수혜"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정부 AI 적용 의무화 수혜"
    벨로크는 여러 지자체와 인공지능(AI) 모션분석 솔루션 ‘아이오브젝트 트랙(i-object track)’의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지자체에 AI 기술을 적용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벨로크의 솔루션 공급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2024-05-07 11:25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 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을 유도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2024-05-07 10:29
  • SKT 티딜, 경상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 나선다
    SKT 티딜, 경상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 나선다
    이처럼 티딜은 이번 경북세일페스타 참여를 포함해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경기미 판매지원사업과 축산품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에 참여해 연말까지 약 7,000여개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2024-05-07 09:59
  • 롯데GRS, 동작구청에 ‘아동 생활 환경 지원금’ 2000만원 전달
    롯데GRS, 동작구청에 ‘아동 생활 환경 지원금’ 2000만원 전달
    자사 앱 ‘롯데잇츠’ 주문 건에 매칭해 기금을 모금하고 지자체와 함께 전달하는 고객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결식 아동 생활 환경 개선 △장애아동 재활 치료 센터 건립 기금 지원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희망ON 기금 조성의 매개체인 롯데잇츠 앱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누적 주문량이...
    2024-05-07 09:04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2024-05-06 13:10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대상은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와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 세부 사항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2024-05-06 12:00
  •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 원 내외(총 12억5000만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을 수 있다. 접수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05-06 11:00
  •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정부와 지자체가 GTX-A 노선 활성화를 위해 도로 개통과 버스 노선 신설, 역사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한다. 통상 철도 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단축해 더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2024-05-06 11: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05 14:00
  • "제2의 곱창김 만든다"…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 추진
    "제2의 곱창김 만든다"…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 추진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적합 품종 개발과 차세대 양식기술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인천, 경기, 충남은 수과원에서 개발한 김 국유품종 중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양식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일본시장 맞춤형 김을 2020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2024-05-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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