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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5년→20년)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도 경감한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거주 10년 이상·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2000만 원)하고, 주택청약저축...
    2023-07-27 16:0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 조정하고...
    2023-07-27 16: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3-07-27 16:00
  •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양도소득세와 금융 이자소득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도 없다. 법인세는 17%에 불과하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앞다퉈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싱글리쉬라 불릴지라도 영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작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771억 7000만 달러였던 반면 외국인투자는 304억 5000만 달러에 그쳤다. 규모 자체는 대단하다. 그러나...
    2023-07-26 05: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2023-07-20 10:00
  •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샤니와 파리크라상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 이로 인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2023-07-18 17:34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
    2023-07-16 09:48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영국과 달리, 1968년 시행한 프랑스의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재산세 등까지도 미술품으로 대납하게끔 그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단 상속세액이 1만 유로 이상일 때만 해당 미술품 물납제를 허용하며, 작품 소유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미술품 물납 시 국가예술문화제와 보존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2023-07-14 05:00
  • 신한은행, 모바일 전용 ‘연금 라운지’ 신설
    신한은행, 모바일 전용 ‘연금 라운지’ 신설
    ‘연금 라운지’는 4대 공적연금 입금 계좌 변경 서비스, 연금 입금 고객 전용 적금 및 대출 상품 추천,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계산해주는 간편 세금계산기 등 연금 수급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로 구성돼 있다. 쏠(SOL) ‘특화라운지’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연금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신한으로 연금 받고 최대 3만원 받자’...
    2023-07-12 15:22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우선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1억 원 이하 10%, 30억 원 이상 50%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을...
    2023-07-12 12:00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2023-07-10 09:29
  •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2월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통해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물납 신청이 가능한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현실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술계는...
    2023-07-10 05:00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2023-07-04 14:5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각 5000만 원씩 1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달기를 신규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연구개발(R&D) 시 세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영향이 8월 이후 법인세...
    2023-07-04 14: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2023-07-02 11:00
  •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전월 9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7000억 원, 법인세 1조5000억 원, 상속증여세 2000억 원, 관세 2000억 원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이 528조2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35.5%나 급증하면서 1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2023-06-30 11:3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250건 증가한 5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완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지난해 98만2000개로, 이 중 절반인 47만3000곳이 총법인세 부담세액 87조8000억 원을 부담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0조3000억 원으로, 전체 법인...
    2023-06-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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