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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전보

2022-09-21 09:02
“尹 정부는 다르다”…중소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먼저 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2022-07-07 15:12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정부는 기후위기와 같은 외부효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탄소 절감의 ‘계량적 목표’를 도출한 후 일정한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개별 과제들’을 뽑아 실행한다. 구체적으로 외부효과를 기업에 ‘직접 재무화’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국경세와 같은 양적 수단, 그리고 화석연료 ‘산업구조 전환’ 유도와 같은 질적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보

2022-03-02 13:34
태영호 의원 "준조세 車책임보험 피해지원금, 법 개정해 투명성 높인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부과요율 규정 없어 책임보험료 인상 우려“국민 재산권에 영향 주는 사실상 준조세” 책임보험 內 피해지원 분담금 5% 이하로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부과 요율과 산정 방법 등을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2022-02-04 15:00
전경련 “12년간 준조세 2배 이상 증가…한 해도 떨어진 적 없어”

한국의 준조세가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 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민과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2020년 기준 모든 국민(기업 포함)이 부담하는 광의

2022-01-25 11:00
중기 옴부즈만, 95개 공공기관과 464건 규제개선 일괄 정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를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정비했다. 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

2021-12-30 16:10
경제계 "ESG 4법 개정안, 기업에 ESG 강요 우려"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요소를 반영ㆍ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ESG 4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2일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2021-09-02 11:00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정치권ㆍ전문가 토지공개념 동의 측도 개헌은 '갸우뚱'남기업 소장 "개헌 필요없는 국토보유세가 더 효과적"권대중 원장 "시장주의에 맞지 않아, 정부 할 일은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선언과 함께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친 데 이어 6일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3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위헌

2021-07-06 17:33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세금ㆍ보험료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하면 52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이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이

2021-06-07 09:40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의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포인트) 오르며 OECD 37개

2021-06-02 11:00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논의가 시작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국회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농업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하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향세법은

2021-04-24 07:00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대에 앞서 자동차 세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친환경차 시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5일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산업계는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시

2021-02-25 13:07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조달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우대하고, 이익을 낸 기업들에 사회적 발전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내용

2021-01-20 18:04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익공유제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그중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업종을 돕는 내용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내고

2021-01-17 11:00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최근 5년간 정부가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담금 징수를 통해 100조 원 넘게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정비는 5년간 5개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징수한 부담금은 2조8105억 원이 걷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를 구매할 때 궐련 1갑당 841원을 자동으로 내게 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

2020-10-06 10:31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

2020-08-26 15:03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공시지가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 김 장관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2020-08-10 11:19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료들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산정 지침 등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감평사에겐 불이익을 줬다며 직권남용ㆍ직무유기라고 했다. 한변 관계자는 "

2020-08-10 10:15
"4대 보험료 상승에…" 기업들, 법인세 70조 내고 준조세 63조 추가 부담

기업들이 2018년에 70조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고도 4대 보험료 상승으로 63조 원에 달하는 준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닥뜨린 기업들은 준조세의 부담이 배가 되고 있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조세 이외에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

2020-07-05 11:00
"아파트 공시가격 낮춰달라"… 집단 이의신청에 국민청원까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체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나섰고, 급기야는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시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이의제기 건수가 크게 늘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2020-03-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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