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2년간 준조세 2배 이상 증가…한 해도 떨어진 적 없어”

기업 준조세, 당기순이익의 62.5% 규모에 달해

한국의 준조세가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 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민과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2020년 기준 모든 국민(기업 포함)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한국 GDP의 8.5%, 조세 총액의 42.5%에 달한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 원으로, 이는 2020년 법인세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의 62.5%에 달하는 수준이다.

2008년~2020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08년 77조6000억 원에서 ’20년 164조8000억 원으로 약 2.1배, 협의의 준조세는 2008년 30조6000억 원에서 2020년 72조 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동기간 한국의 GDP가 1.7배 성장한 것보다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 이에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2008년 6.7%에서 2020년 8.5%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 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55조5000억 원의 1.3배를 기록했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조8000억 원으로 조세 총액인 387조6000억 원의 42.5%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8년~2020년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 증감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해도 협의의 준조세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52조5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1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69조 원으로 감소, 2017년 188조7000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7년 이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줄고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이 2017년 30.9%에서 2018년 39.0%, 2019년 60.8%, 2020년 62.5%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