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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 진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생각”이라며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 간...

2024-03-18 21:40
서울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서 취합...25일 일괄 제출”

제발 그렇게 (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도 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2024-03-18 19:25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이 아직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렇다 할 변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재판은 빠르게 종결됐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로...

2024-03-15 11:03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 대표는 12일 오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조기 종결을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조 대표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출마가 아니다”며 “부족한 환경에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3-12 16:38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1심에서 SK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 요구했으나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 인정받아 사실상 패소한 만큼, 2심에서는 청구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 오후 2시로 정했고 이날 변론 종결 등 결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4-03-12 16:34
로봇 사업 힘준다…LG전자, 美 '베어로보틱스' 전략적 투자 단행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면 LG전자는 단일주주 기준 베어로보틱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베어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됐다.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테크 리드로 근무했던 하정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 AI 기반 자율주행 실내배송 로봇을 앞세워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 창업자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비롯해 구글 등 빅테크...

2024-03-12 11:32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이야기 맥락을 파악해보면 한 쪽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지라도 재판 자체는 2~3회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민사소송상 계약서의 지위는 그만큼 엄중하다. 최근 쿠팡시리즈 '안나'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부당한 편집’을 문제삼으며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도 계약서 영향이 컸다. 재판부는 “쿠팡은 프로그램에 관한...

2024-03-12 06:0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당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시간이 충분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결론 낼 텐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간이 없으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서 선거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2024-03-12 05:00
“데브시스터즈, 게임사 중 가장 빠른 비용 감소로 적자 종결…구조적 흑자 진입”

상상인증권은 11일 데브시스터즈에 대해 최근 모바일게임 트렌드인 캐주얼에 잘 부합하는 회사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만 원을 신규 제시했다. 전장 기준 현재 종가는 4만7200원이다. 기나긴 적자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구조적 흑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비상경영 체제 돌입으로 게임사 중 가장 빠른...

2024-03-11 08:12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그러나 이 유서와 소피아의 진술이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특히 김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2020년 4월 필리핀에 방문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않았다.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사망 당시 박씨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박씨가 계획한 촉탁 살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전문가는 “세팅 어색하다. 청부는...

2024-03-10 01:02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만 지난 1월 16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원고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2심 소송은 이렇다 할 다툼 없이 종결 수순에 접어든 상황이다.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에 허위 보고를 해 업무방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도 열린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024-03-09 07:00
‘나솔사계’ 9기 옥순, 최종선택 앞두고 폭발…“남자 4호, 여자 너무 좋아해”

‘1:1 대화’를 마친 뒤 남자 1호는 제작진에게 “밖에서 한번 편하게 보자고 마무리했다”며 “이성으로 발전 가능성은 없다”고 9기 옥순과의 로맨스 종결을 선언했다. 남자 3호는 7기 옥순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뒤, 곧장 자리에 누웠다. 얼마 후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7기 옥순과) 여러 번 만나면 호감도가 생겨서 교제를 허락할 거라고...

2024-03-08 08:43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자체 감찰 이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징계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이 연구위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으나 그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2024-03-06 16:25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2024-03-05 14:42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2024-03-05 14:30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에게 음원 수익금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더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다날의 최종 승리로 이번 소송은 종결됐다고 다날 측은 설명했다.

2024-03-05 10:29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다시 소송이나 심판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2024-03-02 08:00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2-27 12:00
에이루트, 우진기전 재매각 추진…"잠재 매수자 관심으로 3개월 내 마무리"

대상은 우진홀딩스가보유한 우진기전 지분 100%이며, 에이루트는 매각대금을 신성장 동력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다. 에이루트 관계자는 “인수를 희망하는 잠재적 인수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표명한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며 “2개월 내로 신규 매각 우선협상자를 선정, 거래 종결까지 총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2-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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