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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인데, 우리 헌정사에선 여야가 항상 합의했거나 혹은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번 채상병 특검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 내용 역시...

2024-05-22 06:00
홀몸 어르신 1000명에 매일 '갓 지은 밥'...반찬공장도 만든 마포구 [區석區석-마포구 효도밥상]

관내 모든 동 주민센터와 종합민원실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창구인 ‘효 창구’를 운영 중이다. 구 조직부터 부모를 섬기고 보살피는 문화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효도휴가’도 제공하고 있다. 구청 직원이 부모와 병원에 동행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직원 복리 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05-22 06:00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한 수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결국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만들었지만 1년째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지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여건과 본업에서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차별화를...

2024-05-22 05:0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제도 완화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간 책임분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주금공, HUG 등...

2024-05-22 05:00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본업’을 넘어 ‘부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업 비중이 절대적인 카드사의 경우 규제 완화나 수수료율 조정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소비부진, 핀테크업체 성장 등 경영 환경이 더욱...

2024-05-22 05: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두 번째 이유로는 채 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2024-05-21 17:20
[아시아증시] 연준 매파 발언…쏟아진 차익 실현 매물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엔비디아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주가 상승 동력을 약화시켰다. 홍콩 항셍지수는 중국 당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한편, 최근 회복세에 따른 차익 시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2%대 급락 중이다. 이날 마켓워치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2024-05-21 16:47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비대위가 진행했던 시민 공모 글에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지역 의료 질 강화, 충분한 소통 시간, 나와 나의 질병을 아는 전문가와의 대화, 주치의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지금보다 환자 중심성이 높아진 의료서비스, 지금보다 효율성이 높아진 의료서비스, 지금보다 지역 격차가 줄어든 의료서비스, 필수의료 전공 의사들이 일할 수...

2024-05-21 16:45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2024-05-21 16:42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이 '삼권분립'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9번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해지면서 거부권 횟수는 10번으로 늘었다. 이날 정치권은 강대강...

2024-05-21 16:22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당시 박 장관은 “협회 등 업계와 함께 모의 분석(시뮬레이션)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만들어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임대 주택 제도를 다듬어 양질의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 더...

2024-05-21 16:07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또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믿는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자신이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법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 공정성·중립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28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부결표' 단속...

2024-05-21 16:01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상의,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주요 기업 ESG 공시제도 관련 의견 교환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ESG 공시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2024-05-21 16:00
기재차관, 엔젤로보틱스 방문…"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혁신제품 1893개를 발굴·지정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기재부는 해당 제도가 혁신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및 성장 기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질적 성장을...

2024-05-21 16:00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이 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위기 과제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의)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1 16:00
미국 연준 인사들, 금리 인하 신중론 쏟아내

메스터 총재 “올해 3번 인하 적절치 않아”연준 부의장들은 “인플레 추이 더 관망해야” 입장내달 FOMC 발표 신규 점도표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을 쏟아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주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우려와 달리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냈지만, 여전히...

2024-05-21 15:32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2024-05-21 15:03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김상헌 교수는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영우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외에도 현장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들이 화평·화관법...

2024-05-21 1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이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는 5월 14일 수원시에 전입했다. 수원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4-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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