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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 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
    2024-03-10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 ‘천정부지’ 과일값에…대형마트 3사, 물가잡기 총력전
    ‘천정부지’ 과일값에…대형마트 3사, 물가잡기 총력전
    지난해 기상 재해 여파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은 사전 계약 물량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과일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졌다. 지난해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이 감소하자...
    2024-03-09 0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 집중"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 집중"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상재해로 사과·배 생산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하면서 다른 과일과 농산물의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며 "2월에 비가 자주 오고 일조량도 평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과와 귤 가격은 작년보다 70...
    2024-03-07 16:28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2024-03-07 12:00
  • 다이슨,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2024' 공모 시작
    다이슨,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2024' 공모 시작
    이 어워드 행사는 암 진단부터 자연재해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제무대에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가 개최되는 국가마다 국내전 우승작 1팀과 국내전 입상작 2팀을 선정하며, 국내전 라운드에서 수상 혹은 입상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제전 라운드에 진출한다....
    2024-03-06 14:08
  •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2024-03-06 12: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4-03-06 12:00
  • 강원랜드, 산림청과 탄소중립ㆍESG경영 상호협력 MOU
    강원랜드, 산림청과 탄소중립ㆍESG경영 상호협력 MOU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림 복지활성화를 위한 공익캠페인 △산림힐링재단의 행위중독예방 및 산림치유교육 활성화 △산림 및 생태계 훼손 복원 △산불조심 캠페인 및 산림재해 공동대응 △산림인증 제품 활용 △산림 휴양·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산림 기반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2024-03-06 08:48
  • “자연·관광·상권이 어우러진 놀이터 같은 강북구 만들 것” 이순희 강북구청장
    “자연·관광·상권이 어우러진 놀이터 같은 강북구 만들 것” 이순희 강북구청장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밑천이 됐다. 1년간 서울시와 대외기관에서 받은 상만 20건.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엔 30년 넘게 강북구민으로 살면서 지역발전을 갈망했던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있다. 다음 목표는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관광 메카’로 우뚝 서는 것. “북한산과 우이천, 두 곳을 강북구 발전의 기틀로 잡고...
    2024-03-06 05:00
  •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올해 1차 공고에서 최종 선정된 906개 사 중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총 82개로 나타났다. 전체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2024-03-05 16:12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03-05 11:15
  • 중진공, 혁신바우처 1차 모집 완료..."제조 중기 역량 강화 본격화"
    중진공, 혁신바우처 1차 모집 완료..."제조 중기 역량 강화 본격화"
    올해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은 △일반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재기 컨설팅 바우처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모집했다. 약 7000개사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 신청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진공은 기존 신청요건 중 ‘제품매출액 비율 50% 이상인 기업’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2024-03-05 09:34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2024-03-05 05: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시 행위자인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이나 관리자 책임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2024-03-04 16:53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올해 하반기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과 농업재해 대응 복구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 등도...
    2024-03-04 15:42
  •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른 핵심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지원 노력과 상생 협력 성과를 평가해 매년 1회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한다. SKT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해 현장 위험요소 및 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위험요인과 유의 사항 등의...
    2024-03-04 10:29
  • NH농협생명,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 신상품 선봬
    NH농협생명,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 신상품 선봬
    재해사망 및 재해골절, 화상 관련 특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함께 보장 가능하다.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안정납입유예특약도 제공한다. 폐업 · 3대 중대질병 ·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농협 본연의 이념인...
    2024-03-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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